與, 공수처장 전격 고발

불법체포·위증 등 吳처장 고발 “적폐 공수처 반드시 폐지할 것” 권영세·권성동, 尹 30분간 예방 국민의힘이 체포 52일 만에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헌법재판소(헌재)를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구속한 공수처의 오동운 처장을 불법체포, 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르면 이번주 중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헌재를 향해서도 ‘변론 재개’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내란몰이 광풍에도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치질서를 지켜낸 서울중앙지법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지난 7일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이 공명심만 쫓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민주당에 동조하며 권력에 줄서는

2025-03-10 11:12

與, 오동운 공수처장 불법 체포·위증 혐의 고발

위증죄는 국조특위 위원 연명 고발이 법적 요건 “공수처 불법 자행 진상이 국정조사서 드러나”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은 10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불법 체포·구금,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강선영·곽규택·김성원·박준태·임종득·장동혁·주진우·한기호 등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린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들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적 증언 회유·협박과 허위·왜곡된 ‘내란 몰이’를 목도했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국민의힘 위원들은 형사고발로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했다. 불법체포·구금 혐의에 관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고 서부지법까지 영장 쇼핑을 다녀가

2025-03-10 10:50

尹, 관저 찾은 권영세·권성동에 “당 잘 이끌어줘 고맙다”

전날 밤 30분 동안 차담…건강·수감생활 소회 나눠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 8시부터 8시30분까지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찾아뵙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식사는 아니고 차 한 잔 하시면서 건강 문제라든지, 대통령께서 수감생활을 하시면서 느낀 여러가지 소회에 대해 여러 말씀이 있으셨다”며 “그 기간 동안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도 있었다”고 했다. 비공개 만남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신 수석대변인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수감생활 하셨으니까 지도부로서도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찾아뵙는 게 도리라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석방된 첫날 아마 통화를 하셔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찾아뵙겠다(고 했고), 오라고

2025-03-10 10:12

與, 헌재압박 총력전…공수처장 불법체포·위증 혐의 고발[이런정치]

불법체포·위증 등 혐의 吳처장 고발 “적폐 다름 아닌 공수처 반드시 폐지” “헌재, 수사 부당성 지적 판결 살펴야” 권영세·권성동, 9일 尹 30분간 예방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이 체포 52일 만에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헌법재판소(헌재)를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구속한 공수처의 오동운 처장을 불법체포, 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르면 이번주 중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헌재를 향해서도 ‘변론 재개’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내란몰이 광풍에도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치질서를 지켜낸 서울중앙지법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지난 7일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2025-03-10 10:04

한동훈 “구속취소 자연스러워…언젠가 尹 뵐 기회 있었으면”

“중도보수는 李가 아니라 나” 토론 공개 제안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0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윤 대통령과 만남에 대해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인신구속은 절차적 정당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법원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 결정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이유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에 관해 한 전 대표는 “공수처는 정말 없어져야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공수처라는 제도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억지로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이익에 따른 것”이라며 “제도 자체가 너무 성기고 구멍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 시스템 자체는 담당하는 판사가 판단”이라고도 했다. 법원이 그간 ‘날’로 계산해 온 선례와 법

2025-03-10 09:45

與 김은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 서둘러야”

“탄핵심판 단심제…새로운 반헌법적 논쟁 지피지 않아야”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선고를 속히 내려 국민적 의구심을 덜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심판은 단심제”라며 “헌재가 더더욱 철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혼란의 소용돌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적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가결에 관해 김 의원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서가 아니라 헌법재판관 임명 등 대통령 대행으로서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아서였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총리 정족수를 밀어붙여 적법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의 한미 접촉 타결 직전 탄핵이 이뤄지면서 나라의 대외신인도가 크게 흔들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헌재는 새로운 반헌법적 논쟁을 지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조속한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를 강조했다. 아울러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2025-03-09 15:49

尹 ‘불법구금’ 책임론 띄우는 與…탄핵반대 ‘역풍’ 우려 [이런정치]

구속취소 인용 뒤 27일 석방지휘 52일 간 체포 및 구금도 ‘불법’ ‘공수처 폐지법’ 발의·처장 고발 검토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관저로 돌아오면서 국민의힘 안팎에서 ‘불법구금’ 책임론이 들끓고 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이 무리한 수사와 체포를 강행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정조준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 엄호가 국론 분열과 탄핵 인용 시 펼쳐질 조기 대선 국면에서 후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공수처가 무리하게 권한을 행사했고, 절차적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 즉각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현행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피의자를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며칠 동안 구속할 수 있는지,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조항도 없다”며

2025-03-09 14:30

권성동 “檢 즉시항고해도 尹 구속취소 효력 막을 수 없어”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례 인용 “檢 즉시항고 할 수 없어…보통항고해야”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하더라도 구속취소의 효력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그런데 검찰이 이에 대해 즉시항고하면 구속취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01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예로 들며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할 경우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헌법재판소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의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구속의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됐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취소를 청구하거나 피고인 측에서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

2025-03-07 16:23

40일 만에 尹구속 취소…與 찬탄도, 반탄도 “당연한 결과” [이런정치]

與 잠룡들, 탄핵 찬반 무관 ‘환영’ 입장 與 “공수처 책임져야…檢 즉시항고는 위헌” 친윤도, 친한도 “공수처 당장 폐지해야”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김해솔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여권이 일제히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로 나뉘었던 여권의 잠룡들도 한목소리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헌법재판소를 향해 화살을 돌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해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건강을 잘 챙

2025-03-07 15:56

與 지도부, ‘尹 구속 취소’에 “사법 정의 살아 있음 확인”

“공수처 책임져야…檢, 항고 말길” [헤럴드경제=김해솔·주소현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는 등의 판단을 내렸다. 이에 권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가 이어지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며 “헌정 질서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며 “특정 정파의 이해관

2025-03-07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