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 국외여행허가제 악용 막는다…병역의무 40→45세로 연장

입영 면제 연령 38세→43세로 상향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38세부터 입영의무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19일 “매년 200건 가까이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중 입국자는 20건에 불과해 10%도 되지 않는다”며 “대다수가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38세까지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서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1037명 중 893명, 즉 86%가 해외거주 사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전체 0.5%에 불과하고 2022년 이후 징역형을 처벌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2024-11-19 13:36

방사청, 국내 최대규모 함정 전투체계 육상시험장 착공

약 6700㎡규모…KDDX 등 진화적 개발 산실 될 것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방위사업청은 19일 국방과학연구소 삼척 해양연구센터에서 구축함(KDDX) 전투체계의 시험평가와 교육훈련에 활용할 육상체계통합시험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전투체계는 다수의 센서와 무장, 통신장비 및 항해체계 등을 통합 운용하는 핵심 장비다. 육상체계통합시험장은 함정의 두뇌라고 불리는 전투체계를 육상에서 미리 검증·시험하는 곳이다. 이를 통해 실제 함정 탑재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향후 성능개량과 수리·정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전투와 최적의 임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다. 삼척 해양연구센터에 마련되는 시험장은 약 6700㎡규모로 국내 최대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2026년 6월까지 완공한 뒤 자체 검증을 거쳐 2027년부터 정상 운용할 예정이며 구축함 전투체계 시험평가, 기술지원, 해군 운용자 교육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구축함 전투체계뿐 아니라 이미 운용중인 모든 전투체계의

2024-11-19 10:00

2060년대까지 작전 수행 보장하는 F-16 파이팅 팰콘 [오상현의 무기큐브]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2060년대 이상까지 작전 수행을 보장하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AESA 레이더와 컬러·야간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는 물론 180종류 이상의 무장통합과 1만2000시간의 구조적 수명을 자랑하는 기체입니다. 최대 추력은 2만9160파운드에서 최대 3만2500파운드까지 낼 수 있고 작은 몸집에 비해 높은 추력을 내는 전투기로 최고의 공중전 수행능력을 자랑합니다. F-16은 초도비행한 지 50년, 앞으로 40년 이상의 수명을 보장하는 전투기입니다. 록히드마틴 홈페이지는 F-16 바이퍼라는 애칭이 붙은 블록 70/72를 “그때 준비가 됐고 지금도 준비가 되었으며 앞으로 올 일에 앞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소개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입증된 강력한 유산을 바탕으로 현재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F-16은 초도양산 이후 지금까지 4600대 이상 제작됐고 27개국에서 3100대 이상이 현재도 운용되고 있습니다. F-16 바이퍼에는 노스

2024-11-19 07:40

보훈부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 완수” 공언

참전명예수당 인상,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성공 개최 추진 尹 정부 2년반, 영웅·유가족 책임지는 보훈체계 구축 성과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가보훈부가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를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보훈부는 18일 윤석열 정부 보훈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서울현충원을 호국보훈의 성지이자 세계적인 추모 공간, 그리고 국가보훈의 상징 공간으로 재창조해 윤석열 정부의 ‘일류보훈’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서울현충원 내부 보훈 문화 공간 조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강변에서 현충원까지 이어지는 둘레길 조성 등 외부 공사는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야하는 부분”이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훈부는 지난 7월 국립서울현충원을 개원 70년 만에 국방부로부터 이관 받았다. 올해 3월부터는 서울현충원을 세계 최고의 추모 공간이자 국민 문화·치유 공간으로 조

2024-11-18 14:26

軍 “인내심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쓰레기 풍선 부양한 北에 경고

합참 “北 행위 선 넘고 있다”…올 들어 31번째 쓰레기 풍선 부양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며 쓰레기 풍선을 부양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합참은 18일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부양 관련 경고 성명에서 “북한은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또다시 오물·쓰레기 풍선을 부양했다”며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또 “북한은 치졸하고 비열한 7000여개의 오물·쓰레기 풍선을 부양해 우리 국민의 불안과 함께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국빈행사장에도 떨어뜨리는 등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도발 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새벽 북한이 약 4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 지난달 24일 풍선을 보낸 뒤 약 3주 만이고 올해 들어 31번째다. 합참은 “현재 공궁에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며 “현재까지 수

2024-11-18 10:19

장거리레이더 국내 개발 성공…방사청 “레이더 선진국 진입”

KADIZ 탐지·추적 핵심 장비…2026년 양산사업 착수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방위사업청은 18일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장거리레이더의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연구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장거리레이더는 365일 24시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까지 항공기의 탐지·추적이 가능한 레이더다.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이 레이더가 포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즉각적인 방공작전을 수행한다. 신형 장거리레이더는 2021년 2월 LIG넥스원과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설계와 시제제작을 거쳐 약 1년 반동안 시험평가를 수행했다. 그동안 실제 작전환경과 동일하게 레이더를 설치해 혹한기와 혹서기 성능시험, 핵심부품 수명시험, 전자기 시험, 수십 회에 걸친 비행시험, 미국 국방기관의 피아식별 인증시험 등을 거쳐 군이 요구한 시험평가 항목을 모두 충족했다. 방사청은 “치열한 시험평가를 통해 신형 장거리레이더가 공군의 요구 성능을 만족함을 확인했다”며 “탐지거리 및 확률,

2024-11-18 09:37

우크라 전황도 바꿀 수 있다...‘독일산 타우러스’

올해 3월, 러시아 매체는 독일군 고위 관계자들이 러시아 본토의 타만반도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크림대교를 공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독일 공군 참모총장과 참모 등 장교 4명이 암호화하지 않은 화상회의 플랫폼에서 대화를 나눴죠. 이들은 “크림대교가 매우 좁은 목표물이어서 타격하기 어렵지만 타우러스를 이용하면 가능하다”던가 “프랑스 다소의 라팔 전투기를 사용하면 타우러스로 크림대교를 공격할 수 있다”는 등 구체적인 공격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이 녹취록으로 러시아 외무부는 독일에 설명을 요구하며 공세를 폈고, 독일은 공군 내부 대화가 도청당한 것이라며 신중하고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죠.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무기 타우러스. 분명 러시아는 타우러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고 독일은 자신들의 타우러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에서 전황을 바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

2024-11-12 11:18

한국형 잠수함 경쟁력은?…국제 잠수함 기술 컨퍼런스 개최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방위사업청은 12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잠수함 기술의 진화와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24 국제 잠수함 기술 컨퍼런스(ISTC)를 개최했다. 2024 ISCT는 한국형잠수함의 성공적인 개발을 기념하고 국제 방산협력 강화를 위해 방사청이 주최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사)대한민국잠수함연맹이 공동주관하는 행사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브랜트 새들러 미국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위원, 강동길 해군참모차장 등 국내·외 잠수함 관련 산·학·연·군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잠수함 독자개발을 통해 잠수함 기술 강국의 대열에 진입했다고 평가한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폴란드, 사우디 등 우리나라의 핵심 방산협력 국가와 잠수함 관련 협력도 더 강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24-11-12 10:06

北 김정은, 푸틴 이어 북러조약 서명…북러 모두 비준완료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6월 체결한 신조약은 북러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는데, 국가수반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한다.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2024-11-12 07:23

해군 창설 79주년…창군 당시 모집 벽보 재연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해군은 11일 오전 11시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 결단식 터 맞은편인 서울 종로 열린송현녹지공원에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해군 창설 79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은 창군원로와 역대 참모총장, 성일종 국회국방위원장, 유관 단체장과 해군·해병대 장병 등이 참석한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손원일상 수여, 해군창군 경과보고, 대통령 축전 낭독, 참모총장 기념사, 해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군은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초대 해군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을 비롯한 해양 선각자들이 ‘우리의 바다는 우리의 손으로 지키자’는 일념을 해사대를 결성하고 그해 11월 11일 서울 관훈동 표훈전에서 해방병단 결단식을 거행하면서 시작됐다. 손원일 제독은 ‘해군은 신사(紳士)여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선비사(士)가 두 개인 십일(十一)월 십일(十一)일을 창설일로 정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기념식을 통해

2024-11-11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