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로서 부끄럽다” 서울대 로스쿨생들, 尹대통령 퇴진 촉구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5일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서울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일동은 이날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 윤석열의 퇴진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45년의 시간을 되돌린 권력의 폭거 앞에 민주주의의 위기를 목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학생들은 “윤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한 계엄이 합헌이라 우기며 아직까지도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권의 친위 쿠데타로서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의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이 헌법 제77조 제1항에서 규정된 비상계엄 대상에 해당하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이라며 “더구나 윤 대통령과 계엄사령부는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보내 권력에 대한 마지막 견제수단마저 봉쇄하려 했다. 입법부를 무력으로 압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계엄은 곧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상계엄을

2024-12-05 16:02

尹 모교 서울대 교수도 나섰다 “민주주의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

서울대 교수들, 5일 2차 시국선언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했던 서울대 교수들이 일주일 만에 2차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질서가 유린됐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5일 오후 ‘윤석열의 신속한 사퇴와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서울대 교수·연구자 일동’은 2차 시국선언문을 통해 “온갖 실정과 국정 농단으로 국민에게 거부당하고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을 하루빨리 심판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되찾는 출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교수들은 선언문에서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와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자들의 구속수사를 촉구한다”며 “신속한 퇴진만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윤 대통령의 집권으로 초래된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공직자들을 향해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내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고, 국민 편에

2024-12-05 16:02

“학교 거부하더니 간 곳이 교회였어?” 교회 불지르려 한 아버지 징역형

가라는 학교 안가고” 교회 간 딸에 분노한 父, 교회 방화 시도 혐의 징역형 해남지원, 28일 50대 A씨에 징역 1년·집유 2년 딸 학교등교 거부한 채 교회 다닌다 생각해 범행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등교 대신 교회에 간 딸에 분노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딸이 다니는 교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해남군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 시너 1통을 예배당 바닥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등교를 거부하는 딸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A씨는 딸이 인근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딸이 학교 등교는 거부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다 생각해 이

2024-12-05 10:48

아침 영하권 추위…전국 곳곳서 눈·비

낮 최고기온 5∼12도 미세먼지 ‘좋음’∼‘보통’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목요일인 5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아침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겠다.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북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낮부터 경기 남부와 그 밖의 충청권, 밤부터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경기남부와 충청권(충남남부서해안 제외), 경남북서내륙은 낮까지, 서울은 밤에 0.1mm 미만의 빗방울 또는 0.1cm 미만이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권, 제주도는 6일 새벽까지, 전북과 전남권 서부는 6일 오후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5∼6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남부, 서해5도, 강원 영서, 대전·세종·충남, 충북, 울릉도·독도, 제주도 모두 5㎜ 미만 또는 5㎜ 내외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 1㎝ 미만, 강원 영서 남부, 제주도 산지 1∼3㎝, 강원 영서 중·북부, 충북, 전북 동부 1㎝ 내외다

2024-12-05 06:20

교수들 마저 나섰다…“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시국선언

국교련, 4일 오후 5시 ‘시국성명서’ 발표 “尹대통령 탄핵 및 관련자 수사·처벌 촉구”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전국 국·공립대학 40개교 소속 교수회장들은 4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이날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시국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교련은 성명서에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과 불안에 빠뜨려 주권자인 국민의 자긍심과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자로서 정의로운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을 다짐하고 이 땅의 모든 교육자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며 “어떠한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교수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이번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결연한 자세로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

2024-12-04 18:48

“이웃과 함께 情을”…관악경찰서, 북한이탈주민들과 ‘김장 나눔’ 봉사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와 함께 관내 서울동부하나센터에서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와 통일부 하나원, 대한적십자사 하나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관악서 경찰관 26명과 하나원 직원 및 북한이탈주민 36명, 지역 자원봉사자 30명 등 총 92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하나원 입소 탈북민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이기도 했다.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탈북민, 사회 배출 탈북민, 지역 거주 주민, 경찰 신변보호관들은 함께 담근 김치를 10kg 단위로 포장해 관악구 인근 어려운 이웃 100개 가정에 나눠줬다. 행사에 참여한 교육생 강모(44) 씨는 “먹을 것이 부족한 북한에서는 김치가 귀중한 양식이어서 집집마다 많은 김치를 담갔다”며 “탈북 후 오랜 시간 동안 제3국에 체류하면서 김장하는 것을 잊고 지냈는데, 하나원에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 사

2024-12-04 16:17

‘너무 황당’ ‘국가적 불행’…느닷없는 ‘비상계엄’ 이구동성 ‘위헌 소지’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요건 불충족 위헌 소지 다분” 헌법학 교수·전직 헌법연구관·법조원로 등 전문가 진단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이다. 국회의 발빠른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로 사태는 6시간 만에 일단락됐지만,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계엄 선포 행위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학 교수 및 전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 헌법 전문가들은 대체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상 필요가 있거나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는데, 형식적·실질적 요건 모두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오전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

2024-12-04 14:50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45년 만의 ‘계엄 선포’ 시민들 공포 [나라 뒤집어 놓은 6시간 계엄령]

“말로만 듣던 계엄 2024년 듣다니” “국민 너무 우습게 아는 것 같아” “계엄선포 명분·의도 모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내란 위험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 위기를 이유로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시민들은 대혼돈의 밤을 보냈다. 여의도 국회 주변으론 계엄군이 배치됐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 사이에선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4일 아침 출근길에서 만난 시민들은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부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4일 오전 헤럴드경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서울역 등지에서 만난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대체적으론 ‘황당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날 서울역에서 만난 회사원 송모(31) 씨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전날 밤 속보를 보고 곧장 여의도 국회 앞으로 향했던 사람 중 하나다. 송씨는 “우선 무척 황당했지만, 군경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사실 굉장히 무서웠다”며 “대통령

2024-12-04 10:43

“2024년 대한민국 맞나요?” 피곤한 퇴근길 모두가 뿔났다

[헤럴드경제=이용경·김도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내란 위험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 위기를 이유로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시민들은 대혼돈의 밤을 보냈다. 여의도 국회 주변으론 계엄군이 배치됐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 사이에선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4일 아침 출근길에서 만난 시민들은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부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4일 오전 헤럴드경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서울역 등지에서 만난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대체적으론 ‘황당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날 서울역에서 만난 회사원 송모(31) 씨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전날 밤 속보를 보고 곧장 여의도 국회 앞으로 향했던 사람 중 하나다. 송씨는 “우선 무척 황당했지만, 군경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사실 굉장히 무서웠다”며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국회 의석 상황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도저히 계엄이라는

2024-12-04 09:14

전국 대부분 영하권 아침…일부 지역서 비 또는 눈

낮 최고기온 3∼11도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수요일인 4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0도 이하에 머물겠다. 바람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0.5도, 수원 -1.2도, 춘천 -5.7도, 강릉 2.5도, 청주 1.7도, 대전 1.7도, 전주 2.7도, 광주 1.0도, 제주 6.5도, 대구 1.9도, 부산 4.4도, 울산 1.8도, 창원 2.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11도로 예보됐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까지 전북 서해안에는 1㎜ 내외의 비가 내리겠다.경북 남서 내륙과 경남 북서 내륙, 전북 내륙, 전남 북서부에는 오전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

2024-12-04 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