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알선해 줄게”…착수금 5000만원 가로챈 농협 전 지점장, 징역형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대출 알선을 명목으로 착수금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농협 전 지점장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농협 전 지점장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분양대행업체 직원 B씨로부터 대출 착수금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출 알선을 부탁한 B씨에게 “4개 은행에서 20억원씩 80억원을 알선할 수 있다”며 착수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4개 은행으로부터 80억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없는 등 A씨에게는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중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5-03-09 14:54

경실련 “의대 증원 ‘원점’ 반대…언제까지 의사에 끌려다닐 건가”

경실련, 9일 입장문 발표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3월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 모집정원을 3058명 동결하겠다고 발표하자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함부로 번복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의대 증원 문제와 의대생 복귀는 결코 맞바꿀 사안이 아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증원 정책은 원점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언제까지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언제나 정부가 원칙을 먼저 깨고 물러서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학생들이 제적될 위기에도 복귀하지 않는 이유는 집단으로 버티면 정부가 선처할 거라는 확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의료도 교육도

2025-03-09 14:38

[속보] 권성동 “韓총리 탄핵심판 조속 선고해야…尹과 동시선고 안돼”

[속보] 권성동 “韓총리 탄핵심판 조속 선고해야…尹과 동시선고 안돼”

2025-03-09 14:26

“아빠랑 살래” 10살 아들에 술주정하며 잠 못 자게 한 엄마 1심 징역형

울산지법, 징역 4개월·집유 1년 선고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술에 취해 10살 아들을 학대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황 부장판사는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울산에 있는 자택에서 10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술주정을 부리며 2시간 동안을 잠을 못 자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혼 후 자녀들을 키워왔던 A씨는 당시 아들로부터 “아빠와 살고 싶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한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과 아들을 분리 조치하려고 하자 “애 아빠가 검사다. 한번 해볼래”라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을 발로 걷어찬 혐의도 있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기 행동을 깊이 뉘우

2025-03-09 14:04

직장인 10명 중 3명 “사실상 해고 경험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설문 조사 결과 “직장인 27%, ‘사실상 해고’ 경험·목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직장인 10명 중 3명이 회사가 정식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채 스스로 그만두도록 유도하는 ‘사실상 해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27%가 사실상 해고 상황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구두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통보 후 업무 미부여’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이 15.3%로 가장 높았고, ‘당사자 자리에 채용 공고’, ‘사무실 서버(네트워크) 접속 금지’는 각각 11.5%, 10.5%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는 무분별한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사직서 제출

2025-03-09 13:29

尹 관저 앞 지지자 집결…전광훈 “헌재 딴짓하면 국민 저항권 발동”

석방 이틀째 9일 오전 尹 관저 앞 지지자들 집결 정오 기준 4500명 집결 추산…경찰, 경비 강화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틀째인 9일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관저 인근 루터교회 앞에서 ‘120만 대통령 관저 앞 주일 예배’를 열었다. 정오를 기준으로 경찰 비공식 추산 4500명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6개 차선 중 5개를 차지한 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자와 배지 등을 착용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며 탄핵 재판을 하나 마나가 됐다”며 “만약 헌재가 딴짓했다 하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한 칼에 날려버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 목사는 “국민이 멍청하니 주사파가 생기고, 개딸(이재명 지지자)이 생긴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싹 정리해 보자는 말”이라며 “시작은 윤

2025-03-09 13:21

비상행동 “尹 파면될 때까지 광화문서 매일 집회”

尹석방 이튿날 긴급 기자회견 심우정 검찰총장 등 고발 방침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틀째인 9일 시민사회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일주일간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1500여개의 진보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터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까지를 ‘즉각 파면 촉구 주간’으로 선포했다. 전날부터 공동의장단 단식농성을 시작한 비상행동 측은 이날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행동 측은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당일까지 매일 오후 7시 파면 촉구 대규모 집회를 열고, 10일에는 정당들과 연석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에 있는 법원과 검찰, 정부청사 등 거점별로 1인 시위와 시국선언 발표도 이어질 전망이다. 비상행동 측은 “법원과 검찰의 합작으로

2025-03-09 13:07

“뒷담화를 해?”…해병대서 빗자루로 후임병 폭행한 선임병, 징역형

인천지법, ‘특수상해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반의사불벌죄’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선임병에 대해 뒷담화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빗자루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선임병에 대해 뒷담화를 했다’라는 이유로 후임병 B씨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플라스틱 빗자루로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씨는 빗자루로 B씨의 허벅지를 7차례가량 때렸으나 분이 풀리지 않자, 소프트볼 경기용 고무 배트로 3차례 더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B씨 외모를 비하하고 욕설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후에도 A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엉덩이와 허벅지를 고무 배트로 맞았고, 결국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2025-03-09 11:32

경찰,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주유소 폐쇄도 추진

경찰, 만일의 사태 대비한 경비 방침 논의 경찰특공대 헌재 폭발물 탐지 방침도 수립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집회 인파에 따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인근 주유소 등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주유소나 공사장 등에 시위대 접근을 막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유소나 공사장에 있는 위험 물품이 시위대 손에 넘어가거나, 인파가 몰리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경찰은 헌재 주변 지역을 사전 답사하며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 선고일 전후 발파 작업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헌재 및 대통령경호처와 협의를 통해 선고일 전에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과 경찰견 등을 동원, 헌재 내 폭발물 탐지 검사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

2025-03-09 10:44

석방된 尹 밀착 경호 나선 김성훈…경찰, 경호처 수사에 변수 되나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경찰의 대통령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도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지난 8일 오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석방 지휘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밖을 걸어 나올 때 그 옆에서 밀착 경호를 수행하는 김성훈 경호차장의 모습이 포착됐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용산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할 때도 가까운 거리에서 그를 경호했다.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 인력은 다시 윤 대통령을 24시간 밀착 경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저지한 혐의 등으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검찰의 벽에 막혀 신병 확보에 실패해 왔다.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경찰은 조만간 김 차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을, 이 본부장에 대한 세 번째 구

2025-03-09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