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실버카’, 알고 보니 반값?

- 관세청, 노인 복지용품 가격 조작한 수입업자 검거…국가·노약자 모두 2배 뻥튀기 부담, 건보공단·수급자 피해액 약 40억원 노인 복지 용품의 가격을 조작해 수십억원을 편취한 수입업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장기요양보험급여 지급대상 성인용보행기를 실제 가격보다 고가로 조작해 세관에 수입 신고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허위의 수출대금 명목 등으로 회수한 A씨(여, 50대)와 B씨(남, 60대)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성인용보행기 수입업체(A사)를 운영하는 A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노인들이 지원받는 수입 복지용구의 급여비용이 수입신고가격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해 자사 제품을 ‘프리미엄 롤레이터’, ‘고급 실버카’ 등 고가제품으로 홍보하는 한편, 지난 2020년 4월~2024년 9월까지 성인용보행기 10여 종 약 2만 8000여 개의 수입 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약 1.3~2배가량 부풀려 신고했다. A

2025-03-04 12:44

생활 속 불편, 여성의 창의력으로 해결

- 특허청, ‘2025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 접수 시작…대한민국 여성 누구나 참여 가능 특허청(청장 김완기)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이해연)가 주관하는 ‘2025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 접수가 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여성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는 슬로건을 앞세워 2014년에 시작한 생활발명코리아는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는 여성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지식재산권 출원, 시제품 제작, 사업화 상담 등 아이디어 구체화 과정을 지원하는 행사다.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아이디어의 개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생활발명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하지 않은 아이디어(부문1)와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했지만 제품으로 개발된 적 없는 아이디어(부문2)로 구분해 신청 받는다. 이후 최종 심사를 통해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장관상 등을 수여하고 상격에 따라 총 1300만원의 발명장려금도 지급한다. 지난 2014년~2024년까지

2025-03-04 10:26

특허청,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한류상표우선심사과 신설

- 소상공인·한류기업 맞춤형 상표심사조직으로 개편…효율적인고 전문적인 서비스상표 심사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이달부터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상표심사를 위해 기존 서비스상표심사과를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로 개편하고,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개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서비스업(도·소매업, 식음료서비스업 등) 상표출원을 전담하는 신설 부서(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를 만들어 소상공인 맞춤형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금융·의료업, 법무·통신서비스업 등 전문적인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상표 심사는 개편되는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에서 맡는다. 이와 함께 도·소매업 및 식음료·숙박서비스업 등과 관련해 시장 상황에 맞춰 보다 정확한 심사기준과 상품분류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발족하여 K-Food, K-Beauty, K-Fashion, K-Contents 등 한류 상

2025-03-04 10:17

대전시, 대전반려동물공원, ‘Pet Pass’ 도입

- 3월부터 출입 방식 전면 전환…전자 시스템으로 출입 절차 간소화, 안전·효율성 등 강화 대전시가 유성구 금고동에 위치한 대전반려동물공원의 출입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3월부터 실내·외 놀이터 이용 시 ‘Pet Pass’출입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며, 기존의 수기 대장 작성 방식은 사라진다. ‘Pet Pass’는 반려동물의 동물 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QR코드 출입 관리 시스템으로,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RFID)에 등록된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만 입장 가능하다. 이를 통해 출입 절차가 한층 간편해지고, 공원의 안전성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전시는 앞서 지난 2024년 12월~2025년 2월까지 3개월간 ‘Pet Pass’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출입 속도가 빨라지고 절차가 간소화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용객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도 대다수가 편리함을 체감했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시스템을 정식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대전반려

2025-03-04 09:19

대전시, 사회안전망으로 자영업자 보호

- 연 매출 3억원 이하 대상, 고용보험료 최대 30%, 산재보험료 50% 지원 대전시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키 위해‘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등을,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는 사회안전망 내에서 자영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1인 자영업자로 고용보험료는 최대 30%, 산재보험료는 50%를 대전시에서 지원한다. 특히 고용보험은 정부의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 납부 보험료의 80~10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최초 신청자는 3년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 만료 1년 경과 후 2년간 추가로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매 분기 마지막 달(3, 6, 9, 12월)에 받으며, 1분기 접수는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

2025-03-04 09:11

충남도, 워케이션 기반 우수사례 벤치마킹

-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 찾아 스마트오피스 환경 등 살펴 충남도는 지난달 28일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방문해 워케이션 참여자들을 위한 업무공간 조성 현황을 살펴봤다. 이번 방문은 워케이션(workation) 문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부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도 워케이션 정책에 접목하고자 추진했다. 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워케이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맞춰 지역 맞춤형 워케이션 기반 강화를 추진 중이다. 고속철도(KTX) 부산역 바로 옆 아스티 호텔 부산의 최고층인 24층에 있는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는 부산시가 원격근무 기반을 조성해 워케이션 참여자의 업무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신 스마트오피스 환경과 휴양 시설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기업 및 근로자 맞춤형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관광과 연계한 특화 모델을 구축하는 등 지속 가능한 워케이션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범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2025-03-04 08:57

대전시, ‘첨단바이오제조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

-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선정에 이은 쾌거 대전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ʹ글로벌 혁신특구ʹ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시행 중인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한 것으로, 규제ㆍ실증ㆍ인증ㆍ보험 등에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제도 적용으로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전은 이번 중기부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 약 5개월 동안 지역의 관련 기업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합성생물학 기반 첨단바이오제조’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10월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모에는 총 7개 지자체에서 9개 과제가 접수됐으며 지난 12월 4일 1차 서면 평가를 통과한 6개 과제를 대상으로 발표 평가를 한 결과 대전을 포함한 3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합성생물학 기반의 첨단바이오제조는 바이오 대전환기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맞물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산업이다. 글로벌 바이오제조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24%로 빠르

2024-12-09 12:29

충남도, 공무직원 위한 금융 지원 개시

- 도, 9일 하나은행·서울보증보험·충남공공노조 충남도청지회와 업무협약 충남도는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하나은행, 서울보증보험, 충청남도공공노동조합 충남도청지회와 ‘충청남도 공무직원 금융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공무직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김태흠 지사와 이동열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부행장, 이상규 서울보증보험 대전충청본부장, 장명순 충청남도공공노동조합 충남도청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협약식은 시군 설명회 및 의견 수렴, 경과 보고, 협약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도내 공무직 근로자에게 개선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키로 했다. 도는 공무직원을 총괄 관리해 협약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하나은행은 공무직원을 위한 금융 상품 개발 및 금융서비스 제공에 협력한다. 서울보증보험은 공무직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취급 시 보증보험

2024-12-09 11:30

겨울의 붉은 보석 ‘호랑가시나무’ 겨울정원 식물로 선정

- 국립수목원, 12월 우리의 정원식물에…겨울 정원에서 더욱 빛나는 주인공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12월의 정원식물로 ‘호랑가시나무’를 선정했다. 호랑가시나무는 감탕나무과 상록 활엽 관목으로 우리나라 남부지방 바닷가 숲속에 자생한다. 두껍고 윤기나는 뾰족한 초록잎과 가을부터 겨울까지 붉은 열매를 즐길 수 있는 호랑가시나무는 “겨울 정원에서 더욱 빛나는 주인공”인 우리의 정원식물이다. 유럽에서는 초록색 잎과 붉은 열매가 달린 가지로 리스를 만들어 크리스마스 장식에 활용하기도 한다. 5∼6월 희고 작은 꽃이 피고 9∼10월에 붉은 열매가 익는 호랑가시나무는 바닷가에서는 방풍림으로, 정원에서는 생울타리 또는 단독수로 활용되며 중부지방에서는 월동이 어려워 화분에 심어 실내에서 감상할 수 있다. 햇빛이 잘 드는 곳과 반그늘에서도 적응가능한 호랑가시나무는 물빠짐이 좋은 곳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으며 번식은 종자와 삽목 모두 가능하며 종자의 경우 가을에 채취해 이듬해 봄에 파종한다. 유

2024-12-09 11:17

대전시, 목재문화체험장 수강생 작품전시회 개최

- 손끝에서 피어난 나무, 목재의 매력 발산…11일~31일까지 목재문화체험장서 대전시는 이달 11일~31일까지 대전 보문산 목재문화체험장에서 목재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수강생들의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작품전시회 주제는‘손끝에서 피어난 나무’로 올해 목공예 명장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을 선보인다. 서각, 우드 카빙, 전통가구, DIY 소품 80여 점을 비롯해 대전의 대표 캐릭터로 개발 중인‘목수 꿈씨패밀리’의 목재 다이어리 굿즈 상품을 미리 만나 볼 수 있다. 전시회에 대한 세부 내용은 대전목재문화체험장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박도현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이번 작품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이 목재의 따스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대전시 목재 교육 프로그램에‘목수 꿈씨패밀리’굿즈 제작 등 개성 있는 프로그램을 반영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2024-12-09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