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30주년 맞아 새로운 비전과 도약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

30주년 누리집, 연구과제 및 슬로건 공모, NPS 포럼 개최 등 국민과 소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설립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연구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연금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기념사업은 ▷30주년 기념 누리집(이하 누리집) 개설 ▷연구과제 및 슬로건 공모전 ▷제2회 NPS 포럼 등 세 가지로 구성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먼저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역사와 주요 연구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누리집을 개설해 국민 누구나 연구성과를 쉽게 접하고, 국민연금의 발전 과정과 연구원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은 ▷지나온 30년 ▷함께하는 국민연금 ▷나아갈 30년으로 구성돼 과거·현재·미래의 국민연금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연구원은 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구원의 비전을 담을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연구과제 및 슬로건 공모전’을 오는 31일까지 개최한다. 공모결과는 심사를 거쳐

2025-03-07 13:31

노인복지주택 ‘실적 없어도’ 수탁 운영 가능...리츠도 참여 기회

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노인복지주택 실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운영 위탁 요건 삭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노인복지주택 수탁 사업자로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운영 위탁을 ‘노인복지주택 실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만 맡긴다는 규정을 삭제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리츠 등 신규 운영사 진입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해당 규제를 완화해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노인복지주택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요양 시설과 달리 입주자의 입주금으로 운영되는 유료시설이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식, 주거의 편의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건설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는 입소자 부담으로 조달해 운영된다. 통상 사업자는 운영을 위탁하는데, 그동안은 주로

2025-03-07 09:46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생물 680종 고해상도 이미지 2110점 공개

국내 자생 담수생물의 모습 교육자료로 활용 기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6일부터 담수생물 680종의 고해상도 디지털 이미지 2110점을 기관 정보포털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담수생물 고해상도 이미지에는 초중고 교과서에 수록돼 있는 가재, 물방개 등을 비롯해 고유종인 섬진자가사리, 노랑갈퀴 등 교육·연구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이미지가 다수 포함돼 있다. 디지털 이미지는 200만화소 이상의 고해상도(FHD)로 제작됐고, 3차원 동영상도 함께 제공된다. 정보 제공 출처(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를 표시하면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 또 기관 정보포털 내에 디지털 이미지 메뉴를 신설해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한눈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의성도 높였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양성보전연구실장은 “이번 고해상도 이미지 공개로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생물표본의 다양한 모습을 선명한 화질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기관의

2025-03-06 14:48

주소정보산업, 6714억원 매출에 만여명 종사

행안부, 국가승인통계로 7일부터 공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주소정보를 수집·가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소정보산업’ 통계가 국가승인통계로 처음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산업통계’를 국가통계로 지정·조사해 7일부터 일반에 공표·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명부 및 주소기반산업협회 회원사에서 487개사를 주소정보산업 분야 사업체로 확정하고 이 중 390개사가 응답한 결과를 집계했다.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주소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총 매출액은 약 671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체 평균 운영기간은 14.2년이며, 기업인증(벤처, ISO 등)을 받은 사업체는 12.3%,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사업체는 13.6%로 조사됐다.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는 1만591명(상용 1만578명)으로 주로 온라인 채용사이트(76.7%)를 통해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소산업 분야의 숙련된

2025-03-06 14:43

‘난임부부 지원’ 가임력 검진비 1~2월 9만여명 신청

올해부터 혼인상태 무관, 평생 3회로 확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올해 들어 1~2월에만 가임력 검진비를 신청한 이가 9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2월 두 달 만에 약 9만4000여명이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약 13여만명의 남녀가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4년 4월 1일 도입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임신사전 건강관리 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원을, 남성에게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대상으로 평생 1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혼인상태 무관, 평생 3회(주요 주기별 1회)로 확대된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됐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2025-03-06 14:22

주형환 “간병부담 완화 위해 요양병원 중증환자부터 단계적 지원 확대”

저고위 부위원장,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의료·돌봄체계 확충계획 밝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재택의료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간병지원 및 건강단계별 재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해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23일 열린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이 집에서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와 돌봄을 받도록 지원하는 장기요양 공급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2024년 보험연구원이 전국 19~69세 성인남녀 1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4%가 가족 간병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가장 선호하는 간

2025-03-06 13:4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7일 국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대토론회 개최

유정복 협의회장 “경제 회복, 국가 성장 위해 분권형 개헌 필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7일 1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하며 대한민국헌정회, 한국헌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 이종배·서지영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에는 헌법학자와 지방자치 전문가, 국회의원,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이날 기조 발제를 통해 “중앙 중심의 낡은 제도와 관행이 오늘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경제 회복과 국가 성장을 위해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후 2부에서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주요 쟁점’을 발제하고

2025-03-06 13:41

정부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환자 대변인제’ 도입,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등 추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 마련에 나선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면서 의료인이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그간 의료개혁특위에서도 많은 논의를 해 왔고, 정부도 환자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시행령을 개정해 의료진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산모 및 신생아의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 한도를 올해 7월 1일부터는 현재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더해 ‘환자 대변인제’를 도입해 의료 분쟁 해결 과정에서 환

2025-03-06 11:18

유엔 플라스틱 협약 속개회의(INC-5.2) 8월 스위스에서 열려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바탕으로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방안 재논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가 오는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유엔제네바사무소 팔레스 데 나시옹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생산-소비부터 폐기물처리까지 전주기에 대한 의무사항·이행방안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채택한 이후 약 170개의 유엔 회원국이 총 5차례 모여 협상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1월에 협약 성안을 목표로 부산에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개최됐지만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우려 화학물질의 규제 방안, 재원 마련 방식 등에서 국가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Luis Vayas Valdivieso)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의장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7

2025-03-05 18: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레저 산업 분야 민간 노인일자리 창출에 나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전충남지역본부-㈜상록골프앤리조트 업무협약 골프장, 리조트, 호텔 등 레저 산업 분야에서 60세 이상 노인 인력 채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5일 ㈜상록골프앤리조트와 ‘레저 산업 분야 민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예산 등 사업 제반 사항 지원 ▷기타 사회적 책임 이행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레저 산업 분야 노인일자리는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구. 시니어 인턴십)으로 운영된다.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 중 하나로, 60세 이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및 조사·연구 등을 담당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자회사로 골프장, 호텔, 리조트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설

2025-03-05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