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재난관리 상호협력 기반 강화한다

행안부, 9일 ‘제17회 한일 방재회의’ 참석 양국 재난관리 우수사례 공유 및 협력 방안 논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는 9일 일본 가가와현 다카마쓰시에서 개최되는 ‘제17회 한·일 방재회의’에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고 8일 밝혔다. ‘한·일 방재회의’는 1998년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국이 재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99년부터 개최해 왔다. 양국이 교차로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일본이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각국의 재난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 정부대표단은 ▷이재민 주거환경 및 지원대책 ▷대한민국 재난관리 조직 발전 과정 ▷잠재재난 위험요소 발굴사례(전기자동차 화재)를 발표한다. ‘이재민 주거환경 및 지원대책’은 양국의 공통분모가 있는 과제로, 양국이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의 긴급 주거환경 지원체계와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공동대응 방안과 개선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재난관리 조직 발전 과정’은 방재

2024-12-08 12:15

신축 건물에 자동으로 도로명주소 부여된다

건물 인·허가 절차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주소 부여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건축주로부터 위임받아 신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소관 자치단체에 방문한 건축사사무소 직원 ㄱ씨는 사용승인 신청 전 따로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원화된 민원 신청·처리가 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꼈다. 앞으로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와 국토부는 올해 2월 국민불편 해소 대책 발표 후,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간 필수 정보연계 방안을 분석·설계하고 각 시스템에 적용할 모듈을 개발했다. 건축주가 착공 신고

2024-12-08 12:00

한강홍수통제소, 홍수통제 50주년 기념서 발간

홍수 관리의 발자취, 지속가능한 물관리 조명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는 홍수통제소 50주년을 기념하여 홍수를 포함한 물관리의 역사를 담은 ‘한국의 홍수통제 50년사’ 역사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역사서는 ▷홍수통제 50년 ▷분야별 변천사 ▷물재해 현황 및 홍수통제소의 대응 ▷물관리 미래 비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홍수통제소의 사명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국민과 물관리 정책을 고민하는 전문가들에게도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역사서는 홍수통제소 및 지자체 등 전국 물관리 기관에 배포되며, 한강홍수통제소 누리집에서 9일부터 전자책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홍동곤 한강홍수통제소장은 “홍수통제소의 50년 역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의 역사”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가상모형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2024-12-08 12:00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2명은 기초연금 수급…지역별 최대 3.5배 격차

2년 연속 수급률 감소…전남 고흥 88% vs 서울 서초 25%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중 67%가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급률이 2년 연속 소폭 감소한 가운데 시군구별로 수급률이 최대 3.5배 차이가 났다. 8일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650만8574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 971만1536명의 67.0%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수급자 수는 전년도(623만9000명)보다 27만명가량 늘어 역대 최다지만, 수급률은 2021년 67.6%, 2022년 67.4%에서 2년 연속 줄었다. 기초연금은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그러나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 등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고 소득·재산 노출을 꺼려 신청하지 않는 경우나 거주불명자도 있어 수급률은

2024-12-08 10:42

이상민 행안부 장관, 두 번째 탄핵소추...헌정 사상 처음

민주당, 비상계엄 동조한 혐의로 탄핵안 발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는 이번이 두 번째로, 재임 중 국무위원에 대해 두 차례의 탄핵 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30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의결했다”며 “사유는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에 나와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 권한 행사라고 했고, 계엄사령관 결정에도 동의해 탄핵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제 지식 한도

2024-12-07 17:28

시도지사협의회,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성료

‘저출생 및 인구감소 시대의 자치입법권 방향’ 주제 법제처, 연구기관, 학계 모여 해외 사례 듣고 토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International Forum on Local Legislation)’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저출생 및 인구감소 시대의 자치입법권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했다.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 잠재력 저하,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계층격차 및 지역격차를 비롯한 사회 곳곳의 격차 문제를 안고 있다”며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해외 각 국의 앞선 사례들이 지방자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한민국 지역사회에서 실질적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2024-12-06 17:46

고령층·시각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건강 기록 접근성 높인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나의건강기록’ 사용 안내서 4종 개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나의건강기록’ 앱의 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요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안내서 4종을 개발해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나의건강기록’앱은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활용해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한 번에 열람,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앱이다 이번에 제작한 안내서는 ‘어르신을 위한 사용 안내서’와 ‘만 14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님을 위한 사용 안내서’, ‘의료진을 위한 사용 안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용 안내서’ 등 총 4종이다. 대상 그룹의 특성을 고려해 사용자의 이해를 돕는 맞춤형 가이드로 제작됐다. ‘어르신을 위한 사용 안내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큰 글씨와 쉬운 용어를 사용했다. 또 단계별로 구체적인 예시 화면을 제시해 안내를 따라 하기만 하면 앱을 설치하고 이용할

2024-12-06 16:41

국민연금공단, 가정 밖 청소년에게 ‘사랑의 PC 나눔’

2006년부터 매년 재활용 컴퓨터 기부… 누적 1만4000여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연금공단은 6일 ‘사랑의 PC 나눔’ 전달식을 열고 개인용 컴퓨터 80대를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PC 나눔’은 업무용으로 일정 기간 사용한 컴퓨터를 부품 교체 등 정비 후 취약계층에게 기부하는 공단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 중 하나다. 연금공단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사랑의 PC 나눔’을 통해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복지시설에 총 1만3633대를 기부했다. 이날 기부한 컴퓨터는 전국에 있는 청소년쉼터에서 가정 밖 청소년의 정보격차 해소와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여규 연금공단 복지이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을 준비하고 역경을 극복하는 데 ‘사랑의 PC’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더 많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6 16:29

‘한국수소환경협회’ 창립…그린수소 생산·수소차 보급 활성화

위원장에 윤종수 세계자연보전연맹 이사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그린수소 및 수소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한국수소환경협회’ 창립식을 개최했다. 한국수소환경협회는 그린수소 생산 충전과 수소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산업계, 학계, 연구·공공기관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위원장으로는 윤종수 세계자연보전연맹 이사가 위촉됐다. 정책제언·기술개발·거버넌스 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한국수자원공사가 간사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협회는 그린수소 보급 확대와 함께 ▷탄소중립 기여 ▷물산업 육성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재생에너지 전기를 이용해 수전해(물에 전기에너지를 가하면 수소·산소로 분해되는 원리) 방식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제언한다. 또 수전해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고, 국내외 수전해 기반 수소산업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2024-12-06 16:24

환경부, ‘2024년 어린이 환경보건 활동 우수기관 시상식’ 개최

어린이 환경보건 동아리 6개 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시설 6개 기관 수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6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에이드시비디에서 ‘2024년 어린이 환경보건 활동 우수기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교내에서 환경보건 인식 확산에 힘쓴 ‘어린이 환경보건 동아리’ 6개 팀과 어린이활동공간을 우수하게 관리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시설’ 6개 기관이 수상한다. 우수 어린이 환경보건 동아리 6개팀은 환경부가 올해 지원한 유아·초등 교육기관 소속 동아리 50개 팀 중에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용인손곡초등학교의 ‘환경 지피에스(GPS)’가 받는다. 우수상 2개 팀은 공립보람더원어린이집의 ‘쓰담쓰담 수비대 2기’와 남양주다산초등학교의 ‘넘고 넘어 안심교실’이 선정됐다. 장려상에 선정된 3개 팀은 수원매탄초등학교의 ‘메타에티즌’, 익산삼기초등학교의 ‘에디트(E.D.Dit)’, 거제고현초등학교의 ‘환희’이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2024-12-06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