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보건의료인력·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와 ‘보건의료인력 및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와 사회복지종사자 권역지원센터가 상호 협력해 보건의료인력 및 사회복지종사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인권존중 문화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로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인권 보호에 필요한 정보 교류 ▷인권침해 예방·대응 교육 및 심리상담·자문(법률·노무) 지원 ▷그 밖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에 필요한 홍보 및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경숙 건보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은 “보건의료인력과 사회복지종사자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이들의 인권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상담센터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심리 상담과 교육, 전문가 자문 등을

2025-03-11 13:38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326조원…전년 대비 5.1%↑

행안부, 2025년 지방예산 현황 발표 재정자립도 48.6%, 재정자주도 70.3%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순계, 일반+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약 15조9000억원(5.1%↑) 증가한 326조원이라고 11일 밝혔다. 세입재원별로는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145조6000억원, 이전수입(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이 150조9000억원, 보전수입 등이 23조6000억원, 지방채 5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재정 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 지표)는 48.6%로 전년과 동일하고, 재정자주도(재원 사용면에서의 자주권. 지방세, 세외 수입에 중앙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조정 교부금이 추가된 비율)는 70.3%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소폭 감소했다. 한편, 2025년 지방재정 규모 등을 담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는 4월 중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2025-03-11 13:37

“국민연금 월 200만원 넘게 받는 사람 5만명”

작년 11월 기준 4만9374명…남성이 98.2% 20년 이상 장기 가입 증가·물가 인상분 반영 영향 전체 평균 수급액은 월 65만6494원…최소 생활비에도 못 미쳐 [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국민연금으로 매달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월 2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만93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수급자 699만5544명의 0.7%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4만8489명(98.2%)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여성은 885명(1.8%)에 그쳤다. 국민연금만으로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월 200만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나온 이후에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2022년 5410명 등으로 늘었고, 2023년에

2025-03-11 09:47

11일 수도권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10일 오후 5시부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이날 미세먼지 농도가 0시∼오후 4시 평균 50㎍/㎥를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11일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 중 인천 지역의 석탄발전시설 4기에 대해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을 실시하고,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

2025-03-10 18:13

전국 저수지 저수율, 평년 수준 이상 유지

행안부, 3월 가뭄 예·경보 발표…가뭄상황 지속 관리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이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3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고, 4월과 5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3월 가뭄 예·경보를 10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143.9%(487.9㎜)로, 기상가뭄 상황은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80.9%로 평년(75.8%) 대비 106.7%이고, 지역별로도 98.7%(경북)~112.5%(전남)로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영농기 대비 가뭄우려지역 용수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가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저수율이 낮은 지역은 가뭄 발생 가능성을 집중 점검한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도 각각 예년의 127.3%,

2025-03-10 14:49

환경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예산 설명회 11일 개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표준사업비 신설 및 국고보조율 단순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예산 설명회를 11일 정부세종청사 13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예산의 체계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표준사업비 마련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 등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고, 사업에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와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두 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에 국고를 지원해왔다. 현재 21곳의 공공 부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민간 시설 2곳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2025-03-10 14:3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민관 공동 정책공모전’ 개최

저출생·고령화 분야별 공모…중·고등부 별도 신설 대상 1명 500만원, 최우수상 4명 70만원 등 531명 시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민관 공동 저출생·고령화 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분야는 저출생과 고령화 두 개 부문이며, 접수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네이버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특히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세대별 인식차이를 감안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고등부’를 별도로 신설해 중·고등부와 대학·일반부로 나눠 확대·진행한다. 수상자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4월 25일 발표될 예정이며, 대상(1명)은 500만원과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단 상장, 최우수상(4명)은 70만원과 보건복지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 상장, 우수상(6명) 30만원, 장려상(20명) 10만원이 수여된다. 또 선착순 500명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진다. 저고위는 지난해 4월 정책 공모전에 참여한

2025-03-10 14:18

“세제 혜택 확대, 법인 기부 도입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해야”

지방행정연구원, 2025년 제1회 고향사랑 기부제 정책연구회 개최 민간 플랫폼 활용, 부작용 최소화 등 제도 활성화·조기 안착 방안 논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제1회(제15차) 고향사랑 기부제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연구회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담당자 및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해 2024년의 모금 실적을 분석하고, 해외 및 국내 사례 발표를 통해 제도 개선 및 조기 정착 등에 논의했다. 먼저 ‘2024년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결과 분석’ 주제 발표에서는 2024년 모금 실적이 실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지역별 및 지자체 유형별로 구분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실증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인 ‘한일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비교분석과 시사점’에서는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실적 분석 결과와 국내 최근 2년 동안 모금 실적에 대

2025-03-10 11:19

한국환경보전원, ‘화학안전 전문인력’ 실무형 교육 성과 거둬

‘2024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교육생 36% 취업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환경보전원은 ‘2024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수료생의 36%가 취업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관리와 안전제도 이행을 담당할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환경보전원이 운영하는 대표 교육사업이다. 지난해에는 156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워크숍, 현장실무 인턴십 등 과정을 운영했다. 특히, 화학물질 컨설팅기관, 화학물질 시험기관(GLP), 화학기업 등 총 31개 참여기관과 연계한 인턴십 과정은 12주간의 현장 실무를 통해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쌓아 취업에 성공한 56명의 수료생 중 40명이 화학물질 분야에 채용됐다.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 원장은 “오늘날 화학산업의 성장과 함께 실무형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청년들에게

2025-03-10 11:19

“한국 노인 빈곤율, 유럽 주요 국가보다 4배 높아”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Focus’ 보고서 중위소득 40% 노인빈곤율, 유럽 8개국 5% vs 한국 22.3%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유럽 주요 국가보다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Issue&Focus)’에 최근 발표된 ‘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적절성과 노인 빈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유럽 8개국은 중위소득 40% 기준 노인 빈곤율이 5% 내외인 데 비해 한국은 22.3%를 기록했다. 이처럼 노인 빈곤율에서 나타나는 큰 차이는 정부의 공적사회지출 규모와 연금 제도 개편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령 및 유족 관련 공적사회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비교 대상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노령 및 유족 관련 공적사회지출이 각각 GDP의 16.0%와 15.7%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13.9%), 핀란드(13.5%

2025-03-10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