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배달원들 돈 쉽게 벌려다…무더기로 벌인 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30대 배달원 20여명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9) 씨와 공범 23명 등 2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족 1명을 제외한 23명 모두 배달 라이더로 20∼30대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2023년 1∼12월 14차례에 걸쳐 충남 홍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6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운전자와 동승자 등 역할을 바꿔가며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A 씨는 동료와 가족에게 ‘차에 타 있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득해 범행에 가담시켰다. 경찰은 A 씨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해 공모관계를 확인하고, 공범들의 계좌에 보험금이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처음에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며 고의 사고를 통한 사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증거를 들이밀자 범죄사실을

2025-03-11 11:31

“신체검사 수치스러워” 재소자가 구치소장 고소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구치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재소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며 구치소장을 고소했다. 1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부산구치소장을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올해 2월 구치소에 입소한 A 씨는 “구치소 측이 20여명을 구치소 내 징벌 거실로 이동시키며 신체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보는 앞에서 탈의시키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3회 반복하게 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수용자들이 담배를 반입하는 것을 구치소 측에서 처벌하지 않고 자체 징계로 종결했다는 주장도 했다. 부산구치소 측은 “교정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형집행법에 근거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신체검사 및 물품 검사를 한 사실이 있으나 수치심을 줄 만한 행위나 강제추행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담배 반입’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혐의자에 대한 징벌 처분 및 사건 송치 등 조치를 했다”며 직무 유기가 아니라고 밝

2025-03-11 10:15

커닝페이퍼로 시험 친 의대생들, 전과자 신세는 면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년 전 의과대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한림대 의대생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한림대학교 의대생 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 의대생은 2023년 10월 30일 오후 2시께 기생충들의 학명을 쓰는 시험에서 커닝 페이퍼를 보고 시험지에 답을 옮겨 적어 한림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들은 부정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이들이 부정 행위를 저지른 ‘인체와질병2-기생충학 학명 형성평가’가 기생충학 수업 방법의 하나로 매년 실시되는 만큼 커닝은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 역시 혐의는 인정되지만 경미한 범행이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한편 한림대 측은 적발 이후 학생들에게 구두로 경고 조치했다.

2025-03-11 09:55

‘尹 즉시파면’ 시위하던 김동연…맥주캔 던진 행인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중 한 시민이 맥주캔을 던지는 일이 일어났다. 김 지사는 10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내란수괴 즉시파면’이라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그는 “윤석열 구속 취소는 절차상 하자일 뿐”이라며 “5000만 국민이 누리지 못한 권리를 윤석열만 누렸다”고 주장했다. 일부 시민들은 김 지사의 시위에 공감하고 “힘내세요”라며 응원하기도 했다. 반면 한 시민은 김 지사에게 “네가 뭘 알아”라고 항의하며 맥주캔을 던졌다. 캔은 바닥에 떨어져 김 지사가 직접 맞지는 않았다. 김 지사는 11일 오전 8시부터 광교중앙역 인근에서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2025-03-11 09:19

尹 석방에…與 공수처장 고발↔野 검찰총장 고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놓고 여야가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책임론을 펼치며 고발에 나섰다. 여당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구속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며, 야당은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오 공수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2025-03-10 16:50

尹 구속취소에 명태균 측 “尹만 특혜냐. 우리도 풀어달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측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윤석열만 특혜냐”며 명 씨도 구속 취소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 씨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10일 중앙일보 측에 구속 취소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명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됐다. 당시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명 씨 측은 같은 해 12월 12일 일명 ‘황금폰(휴대전화 3대와 USB 1개)’ 등 핵심 증거를 임의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에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93조) 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남 변호사는 “증거도 다 내고 진술도 다 하고 있다”며 “명씨가 증거인멸은커녕 감옥에서 진실을 폭로하는 중”라고 항변했다. 명 씨 측은 지난해 12월 5일 “치료를 안 받으면

2025-03-10 16:26

“尹처럼 하면 우리도 석방”…범죄자 가족들 “구속취소 신청하자” 들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자, 같은 식이라면 기존에 구속됐던 다른 이들도 줄지어 구속 취소 신청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교도소에 들어간 범죄자들의 가족이 주로 활동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는 ‘윤 대통령 석방으로 구속영장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번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으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가 생겨 체포 시간, 영장 발부의 날짜와 시간을 알아보면 구속 취소 소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1월 15일에 체포됐고, 구속기간은 10일이기 때문에 1월 24일까지 구속기소를 해야 한다. 검찰은

2025-03-10 13:59

줄줄이 마약…이철규 아들, 며느리 이어 아들 지인도 입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가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가운데, 이 의원 아들의 지인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의 30대 아들과 며느리, 범행 당시 동승자, 그리고 이 의원 아들의 지인 A 씨 등 총 4명의 피의자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범행 현장에는 없었지만 경찰이 수사를 통해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아내 등 2명을 태운 렌터카를 타고 범행 현장을 찾았으며, 이에 이 씨의 아내와 다른 동승자도 함께 입건됐다. 이 씨는 적발 당시 시행한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그러나 마약 투약을 의심하고 있는 경찰은 이 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다. 이 씨는 과거에도 대마 관련 혐의로 검찰에서 불기소된 기록이

2025-03-10 12:14

삼성 에이스 투수였는데…‘승부조작’으로 몰락하더니 전해진 근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에이스 선발 투수였던 윤성환이 지인들 돈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성환은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금융 채무 2억원과 세금 체납 5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추가 수입원이 없는데도 변제할 의사 없이 후배 등 지인 4명에게서 총 4억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 부장판사는 “프로야구 선수이던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2020년 9월 프로야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대가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4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2025-03-10 11:56

신사임당이 웃고 있네?…장난감 지폐 쓰고 다닌 40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사임당이 웃고 있거나 홀로그램이 없는 등 조잡한 위조지폐를 쓰고 다닌 40대가 구속됐다. 경찰은 그에게 위조지폐를 판 교도소 수형 동기도 추적 중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5만원 권 위조지폐를 사용해 상인들을 속인 혐의(위조통화취득행사·사기 등)로 일용직 노동자 40대 A 씨를 구속했다. 또 충청도에 거주하는 40대 B 씨에 대해서는, 유아들의 놀이 등에 사용되는 페이크머니를 위조지폐라고 속여서 A 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적용해 추적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4일까지 광주 서구 풍암동 일대 편의점 등 3곳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5만원 권 위조지폐 1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교도소 수형 동기 소개로 알게 된 B 씨에게 5만원 권 위조지폐 25매를 10만원에 구매했고, 이 중 한 장을 내고 담배 1갑을 구매한 뒤 4만5500원을 거슬러 받았다. 또 자신이 잠깐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풍암동 한 식료품 판매

2025-03-10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