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계엄군에 “北 상황 심각” ‘가짜뉴스’ 하달

박선원, 비상계엄 관련 제보 내용 폭로 “사령관님이 심각하다고 함” 문자 발송 특전사 항공단 3일 오전 비행계획 제출 “계엄군 실탄 지급 추정…저격수 배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 속 군 지휘부가 국회 진입에 나선 계엄군에게 계엄이 아닌 ‘북한 관련 상황’을 출동 이유로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지휘부가 계엄군에게 사실상 ‘가짜뉴스’를 퍼뜨린 셈으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비상계엄 사태를 ‘불법적인 12·3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장병들로부터 접수된 제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국가급 대테러 특수부대로 참수작전에서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707특수임무단 요원들은 전날 오후 8시께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함 당장 출동해야 할 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메시지는 “지휘부에서 헬기를 언급을 많이 언

2024-12-04 17:06

軍 “전 장병·군무원 골프·음주 자제하라”

국방부 ‘추후 통제시’까지 자제 지침 육군, 부대 운용 단순화·행사 간소화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후폭풍이 일파만파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은 전 장병과 군무원, 공무원에게 골프와 음주회식 등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4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 상황과 관련해 이날부터 추후 통제시까지 ‘전 장병 및 군무원, 공무원 골프운동 자제’ 지침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육군은 불요불급한 행사를 조정하거나 순연하는 등 부대 운영을 단순화하고, 지휘관 이·취임식 등 공식행사나 정례적 행사 등 각종 부대행사를 가급적 간소화해 시행할 것을 권장했다. 또 전 장병과 군무원들에게 음주회식을 자제하라는 육군본부 차원의 통제지침을 유선으로 전파했다. 다만 출타나 부대 전속은 정상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해군과 공군, 해병대 역시 국방부의 지침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통제지침을 전파 중이다. 이에 따라 이달 초 예정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주

2024-12-04 15:26

광복회 “대통령 반국가·반역사적 폭거…‘대반란’ 처벌”

‘대통령의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성명서’ 발표 “尹대통령, 그동안 대한민국 정체성 흔들어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광복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에 대해 반국가적·반역사적·반헌법적 폭거이자 ‘대반란’으로 규정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광복회는 4일 긴급 발표한 ‘대통령의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성명서’에서 “어젯밤 우리는 독립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되찾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협을 받았던 순간을 목격했다”며 “선열 뵙기에 부끄럽고 세계인에게 우리 모두를 수치스럽게 만든 역사의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특히 광복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주도한 용납될 수 없는 반국가적·반역사적 폭거이며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반헌법적 행위”라면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역사 왜곡과 친일반민족적인 정책과 인사로 국민 마음을 상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어왔다”며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수많

2024-12-04 13:47

실패한 비상계엄…“軍 정실인사 역풍 탓”

“軍수뇌부 김용현 장관 친소관계로 이뤄져” “계엄 정당성 여부 떠나 너무 엉성하고 부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한 비상계엄은 선포 6시간 만에 국회의 요구에 따라 해제되면서 ‘실패’로 귀결됐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실패한 까닭에 대해 시대착오적인데다 군사작전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엉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성진 안보22 대표는 4일 “군 내부에서도 쿠데타나 정당성이 결여된 계엄령 선포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를 따르는 것은 역풍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시대착오적인 군 동원이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에게 이번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군내 정실인사’의 역풍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군 수뇌부 인사는 능력과 성품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김 장관과의 친소관계로 이뤄져 군 내부에서는 냉소적 반응을 보여왔다”며 “이 때문에 계엄사령관의 지시가 부

2024-12-04 10:30

軍, 국민에 총구 겨눠…45년만에 ‘계엄군’ 오명

김용현 국방부 장관·박안수 계엄사령관 계엄군, 시민과 충돌…軍 신뢰·사기 저하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이 국회 해제 요구에 따라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군은 45년 만에 ‘계엄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다. 윤 대통령이 3일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군은 긴박하게 움직였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은 비상대기에 돌입했고 국방부 전 직원들도 심야출근에 나섰다. 전투기를 비롯한 공중전력도 비상대기를 위해 출격해 공중감시와 초계 임무를 수행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법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 장관이 총대를 맨 것으로 보인다.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같은 날 밤 11시부로

2024-12-04 10:26

軍, 국민에 총구 겨눠…45년 만에 ‘계엄군’ 오명

김용현 국방·박안수 계엄사령관 책임 면하기 어려워 “軍 신군부 악몽 벗어나나 싶었는데 오물 뿌린 격” 계엄군, 시민들과 충돌…軍 신뢰·사기 저하 불가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이 국회 해제 요구에 따라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군은 45년 만에 ‘계엄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다. 윤 대통령이 3일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군은 긴박하게 움직였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은 비상대기에 돌입했고 국방부 전 직원들도 심야출근에 나섰다. 전투기를 비롯한 공중전력도 비상대기를 위해 출격해 공중감시와 초계 임무를 수행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법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

2024-12-04 08:32

[속보] 軍 “새벽 4시 22분 병력 부대 복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 등에 투입됐던 군 병력들이 4일 모두 부대로 복귀했다. 군 당국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한 문자 메시지에서 “12월 4일 04:22부, 투입된 병력은 원소속 부대로 복귀하였음”이라면서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대북 경계태세는 이상 없음”이라고 밝혔다.

2024-12-04 04:46

육사 선배의 고언 “박안수, 軍 위해 계엄사령관 거부해야”

한설 예비역 육군 준장 “군복 벗는 게 명예” “군 전면 나서면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 타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비상계엄사령관을 맡은 가운데 박 총장에게 계엄사령관 직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육군사관학교 40기로 박 총장(육사 46기)의 육사 선배이자 육군역사연구소장을 지낸 한설 예비역 육군 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보내는 글’에서 “박 총장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비상계엄은 정상적이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다”며 “오로지 윤석열 개인의 감정적 판단으로 비상계엄령이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언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아마도 국가반역죄로 다스려질 것이고 그 죄의 형량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김용현은 윤석열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으나

2024-12-04 01:36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포고령 위반자 계엄법 처단”

계엄사 포고령 제1호 포고…“정치활동 일체 금지”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위반시 처단”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계엄사령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이날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포고했다. 포고령은 총 6개항이다.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다. 계엄법 제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 비상계엄지역에서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도 있다. 또 제14조는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조치에 따

2024-12-04 01:02

[속보] 계엄사 포고령 제1호 “정치활동 일체 금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계엄사령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이날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포고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포고령 1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다.

2024-12-03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