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시중은행 LTV 담합사건 ‘재심사 결정’…내년에 결론낼 듯

“심사관·피심인 주장 사실관계 파악必” 정보교환 담합 첫 적용사례…신중모드 공정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것 아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재 절차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제재 결과 발표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정보교환 담합’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인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3일·2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심사 명령은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전원회의가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법령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심사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는 취지

2024-11-21 15:54

[속보] 공정위, 4대 시중은행 LTV 담합의혹 ‘재심사 결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재 절차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제재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3일·2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은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전원회의가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법령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심사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은행들이 LTV 정보 교환을 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 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2024-11-21 15:08

韓, 녹색기후기금 이사직 2년 수임…사상 최초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2년간 녹색기후기금(GCF)의 이사직을 맡는다. 기획재정부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한국이 2025년·2027년 GCF 이사직을 수임하고, 2026년에는 대리이사직을 수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GCF 제5기 이사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3년 중 2년간 이사직을 맡게 된 것으로, 이사직을 2년 맡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주로 대리이사직 또는 1년 이하의 이사직을 수임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GCF에 대한 기여 확대, GCF·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고위직 진출, 산업은행의 녹색기후기금 사업 승인 등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 노력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왔다”면서 “이번 이사 수임기간 확대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가 협력해 우리 기업과 인력이 GCF 관련 사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2024-11-21 15:00

신문용지 가격 담합에…공정위, 과징금 305억원·檢 고발

3개 신문용지 제조·판매사업자 담합행위 제재 1년9개월 담합…가격인상 거부시 공급량 축소 공정위 “신문사 피해…구독료 상승으로 연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신문사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격 인상과 공급량 축소 등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과징금 305억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주페이퍼·대한제지·페이퍼코리아 등 3개 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이같이 제재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하는 등 담합을 실행했다. 국내 신문용지 공급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870억원이며, 이번 사건의 담합에 가담한 3개 사업자의 합계 점유율은 100%다. 이들은 실행 과정에서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텔레그램 대화,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는 신문용지 1톤당 가격을

2024-11-21 12:00

해수부, 고수온 피해어가에 재난지원금 78억원 추가 지원

기존 대출 상환기한 연기·이자 감면도 병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 재난지원금 78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먼저 피해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복구계획 수립이 완료된 경남(통영·거제·고성·남해·하동), 충남(서산·당진·홍성·태안)의 386개 양식 어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투입되는 자금은 국비 54억5000만원, 지방비 23억3000억원 등이다. 아울러 추가 자금이 필요한 어가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에도 나선다. 기존 수산 정책자금 대출 801억원에 대한 상환 기한을 연기하고 41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이자를 감면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에 대해서는 10월 말 기준 65억원을 우선 지급한 데 이어 합동 피해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차례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해수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139억원을 추석 전에 지원한 바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고수온

2024-11-20 16:24

이용자 개인정보 무제한 수집?…알리·테무 불공정약관 무더기 적발

13개 유형·47개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한국어 약관 없이 사업 확장하다 적발 “블랙프라이데이 전 소비자 권익 보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이용약관을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3개 유형의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업체별 시정 항목은 알리 16개, 테무 31개다. 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 약관조항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를 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등이 있었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는 조항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테무를 비롯해 그 계열사 등이 전방위적으로 사용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포기하게

2024-11-20 12:00

배달앱에 밀렸던 모바일상품권…협의체 ‘수수료 완화’ 본격 논의

숙박·배달앱 이어 자율규제기구 논의 본격화 10조원대 성장 속 높은 수수료·정산주기 문제 상품권 환불시 10% 떼가…환불액 상향 과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 4월 출범 이후 배달앱에 밀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가 본격적으로 ‘수수료 인하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배달앱과 숙박앱 상생협의체가 파행과 진통을 거듭한 끝에 상생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 역시 결론 도출까지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협의체가 협상 시한조차 정하지 못한 만큼 상생안 마련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는 21일 4차 회의를 열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경감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가 지난 5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카카오 등 유통·발행사에 구체적인 인하방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이에 대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이뤄진다.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는 카카오·11번가·KT알파·섹타나인·쿠프마케팅·즐거운

2024-11-20 10:45

IMF 미션단 “韓, 내년 점진적 내수회복…잠재성장률 수준 성장”

19일 김범석 기재1차관-IMF 미션단 면담 진행 수출경쟁력 유지…혁신 강화·시장다변화 권고 연금개혁 추진·재정준칙 법제화 노력 긍정평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에 대해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내수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 모멘텀이 완화되며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과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됐다고 밝혔다. 미션단은 2024년 연례협의를 위해 지난 7일부터 방한 중이다. 라훌 미션단장은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을 갖춘 한국 경제가 적합한 거시경제정책으로 여러 글로벌 충격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고 평가했다. 미국 신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적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서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혁신 강화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최근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과 세계

2024-11-19 18:00

해수부, ‘파리 무역지원센터’ 연다…수산식품 유럽 진출 지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우리 수산식품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파리 무역지원센터’가 본격 가동된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오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무역지원 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센터는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에 집중된 우리 기업 수산식품의 수출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럽 주요국에 대한 수출 유망 품목 발굴과 해외바이어 무역 상담회 개최, 국제박람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교두보 역할을 맡는다. 해수부는 “지난 10년간 유럽연합(EU) 권역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면서 “센터에서 EU의 수입 규정과 생산·가공 시설 등록 절차, 수산식품 안전성 기준 등 높은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을 지원해 우리 수산식품 기업의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그간 우리 수산식품의 시장이 특정 국가에 집중돼 있었는데, 이번 센터 설립이 우수한 수산식품이 세계

2024-11-19 15:10

통계청, 아부다비 대표단에 ‘데이터·통계 우수사례’ 소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통계청은 19일 아부다비 정부역량강화부(DGE)의 요청에 따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 통계청의 데이터 및 통계 활용 우수사례 소개’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10여명의 아부다비 정부 대표단을 상대로 행정자료와 통계자료를 연계해 구축한 통계등록부, 신용카드와 이동통신 등 빅데이터를 결합해 만든 실험적 통계 등 사례를 소개했다. 압둘라 가리브 알퀘엠지 아부다비 통계청장은 “한국의 혁신적 데이터 활용 사례가 아부다비의 디지털 혁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이번 연수로 양국의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2024-11-19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