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대금공제 방지…공정위, 유통분야 10개 표준계약서 개정

납품대금 사전통지 시기· 내용·증빙서류 양식 규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깜깜이’ 대금 공제로부터 납품업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이 유통분야 표준유통거래계약서에 반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편의점, 백화점·대형마트, 면세점,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등 10개 유통분야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급을 지급할 때 사전 통지의 내용·시기 등을 구체화했다.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공제내역별 사전통지의 내용·시기·증빙서류 등을 구체화하는 양식표를 신설하고, 통지 내용으로 공제금액, 상품명, 발주 점포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을 명시했다. 통지시기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해 대금지급 당일에 통지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했다. 사전통지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납품업체가 편의점 본사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2024-11-28 10:00

해외서 거래한 암호화자산 ‘정보교환’한다…기재부, 협정에 서명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내 거주자가 해외 암호화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한 암호화자산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현지시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된 제1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에 참석해 48개 국가 대표단과 함께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CARF MCAA 협정은 지난 2012년 발효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기반으로, 국가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의 세부 사항을 명시한 당국 간 협정이다. 협정 서명국은 OECD가 주요 20개국(G20)과 함께 개발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교환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기재부 대표단이 이번 협정에 서명하면서 우리 과세당국은 국내 거주자가 협정 서명국의 암호화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한 암호화자산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에

2024-11-27 16:00

10월 거주지 이동 52만명…3년 만에 ‘최대’

주택 매매거래 늘어나면서 이동자수 영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달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3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 달 국내 이동자 수는 52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4000명(2.8%)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21년 54만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최근 주택 매매거래가 늘어나면서 인구 이동자수에도 영향을 줬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이동자수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주택 거래량과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에 따라 변동을 보인다. 총 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와 시도 간 이동자 비율은 각각 68.5%, 31.5%였다. 인구 100명 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2.1%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5831명), 인천(1555명), 충남(1394명) 등 8개 시도는 전출보다 전입이 더 많아

2024-11-27 13:36

공정위원장 “LTV사건 재심사, 조사 부실 아냐…배달앱 상생안 부족한 점 알아”

배달앱 상생안은 “부족하다는 의견 잘 알아” 내년에는 ‘양극화 해소’에 초점…과제 발굴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정책보고서 내달 발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사건의 ‘재심사’ 결정에 대해 “조사 자체가 부실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했으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을 맞추면서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판단, 두 차례 전원회의까지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재심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재심사 결정 취지에 따라 추가적인

2024-11-27 12:00

공공·민간 ‘전력·용수공급’ 협약 체결

용인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협약 2053년까지 10GW 이상 공급 요구 LNG 발전소 건설·송전선로 구축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등이 함께 전력공급 및 비용 분담방안을 마련하고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관계기관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협약식’을 열고 원활한 전력·용수공급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일반산단)는 기업 투자가 마무리되는 2053년까지 10기가와트(GW) 이상의 전력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용인 국가산단은 1단계인 2030년 초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11-27 11:12

공공·민간 손 잡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전력·용수공급’ 협약 체결

2053년까지 10GW 이상 전력공급 요구 LNG 발전소 건설 및 송전선로 구축 등 송전선로 지중화…정부 ‘상당부분’ 책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등이 함께 전력공급 및 비용 분담방안을 마련하고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관계기관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협약식’을 열고 원활한 전력·용수공급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일반산단)는 기업 투자가 마무리되는 2053년까지 10기가와트(GW) 이상의 전력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용인 국가산단은 1단

2024-11-27 10:03

‘김 수출 10억달러’ 시대 열린다…역대 최대기록 달성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김 수출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김 수출액이 작년보다 약 27% 증가한 1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올 들어 10월까지 김 수출액은 8억5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로 이미 지난해 한 해 기록을 넘어선 바 있다. 우리나라 김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7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수출은 2010년 1억1000만달러에서 작년 7억9000만달러로 늘었고, 같은 기간 수출 대상국은 64개국에서 122개국으로 증가했다. 수요 수출국에는 미국, 일본, 태국, 러시아, 중국 등이 꼽혔다. 해수부는 이날 외국인도 즐겨 찾는 서울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에서 김 수출액 경신 기념행사를 열어 김 요리를 시연하고 김 스낵을 제공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생산, 가공, 수출 등 전방위적으로 김 수출을 지원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세계시장에서 K-김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공고히 하

2024-11-26 15:42

10대그룹 계열사간 내부거래 192조원…3년만에 감소 전환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정보 분석･공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 거래금액이 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난해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2.5%, 금액은 70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8%(277조9000억원),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19.7%(426조5000억원)였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CJ)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194조8000억원으로, 2022년과 비교하면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2020년 이후 3년 만의 감소다.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14.5%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의 내부거래 비중(12.8%)보다 1.7%포인트(p) 높았고,

2024-11-26 13:27

최상목 “취업지원·공공임대주택 등 살펴볼 것”…양극화 타개대책 마련

“현장에 진심인 기재부로 거듭나야” 주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과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정부의 역할이 단순히 보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현장방문을 양극화 타개 대책 마련의 첫 걸음으로 보고, 정책·예산·소통 등을 총괄하는 기재부 주요 간부들과 동행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현장에서 노숙인들의 보호 및 자립지원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기존 정책의 집행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겨울철 한파를 대비한 노숙인 보호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지원(31만4000원), 사회복지시설 7000여곳에 대한 난방비 지원(월 30만~100만원), 겨울철 근로 공백 방지를 위한 노인·장애인일

2024-11-26 09:00

최상목 “대외 불확실성에…금융·외환, 통상, 산업 세축으로 대비”

확대간부회의서 “민생현장이 정책의 출발점 돼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불확실성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응해 보다 엄중한 경제상황 인식을 갖고 금융·외환, 통상, 산업을 세 축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은 밀려오는 글로벌 안보 지형 불확실성 파도에 기재부가 중심이 돼 대응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위기 요인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재부 직원들이 더 긴장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장과 정책의 괴리도 줄여야 한다고 봤다. 기재부 직원들이 숫자나 통계에 매몰돼 민생 현장을 이해하는 데 소홀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최 부총리는 “정책의 출발점은 민생 현장”이라며 “소상공인 추가 지원강화 방안, 2025년 경제정책 방향과, 양극화 타개를 위한 대책 마련 과정에

2024-11-25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