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맘대로 서비스 중단?…부가서비스 불공정약관 적발

공정위, 여신전문금융분야 신용카드·리스·할부 심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중단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불공정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쓰는 약관 1215개를 심사한 결과 7개 유형 45개 조항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체 45개 불공정 조항 중 30개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약관이었다. ‘제휴사나 카드사 사정에 따라’라는 포괄적 사유를 내세워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현행 법령상 신용카드 이용 시 따라오는 공항 라운지·렌터카·스마트폰 프리미엄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는 3년 이상 제공된 후에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1년 이상 제공 시’로 기한을 정한 경우도 발견됐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채권자가 만기

2024-11-25 14:09

먼바다에서 김 양식 허용된다…외해 양식업 면허 신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수심이 깊은 외해에서 김 등 해조류 양식업을 허용하는 면허가 신설됐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김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 적합지 변동 등으로 수심 35ｍ 이상인 외해 양식업 면허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마련됐다. 지금까지 해조류 양식업 면허는 수심 35ｍ 이내의 내해 양식업에 한해서만 발급됐다. 해수부는 1000㏊(헥타르·1㏊는 1만㎡) 면적의 외해에서 해조류 시험 양식에 돌입한 상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지난달 발표한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안정적인 해조류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김 수급 안정과 글로벌 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5 13:37

농식품부 ‘각양갓생’ 캠페인, 정부PR 최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한해 진행한 ‘농업·농촌 가치확산 캠페인’(농업은 스펙 농촌은 리스펙, 우리는 각양갓생)이 지난 22일 개최된 2024년 한국PR대상 시상식에서 정부 PR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32회를 맞은 한국PR대상은 매년 기업·단체·정부기관·지자체 등의 우수 PR 활동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홍보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꼽힌다. 각양갓생 캠페인은 ‘2024년 ICT 어워드 코리아’와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 이어 이번 수상으로 3관왕을 달성하게 됐다. 각양갓생 캠페인은 농업·농촌이 다양한 스펙을 쌓으며 각자 개성에 맞는 각양각색의 ‘갓생’을 살 수 있는 삶터이자 일터라는 인식을 MZ세대에게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갓생은 신을 뜻하는 ‘갓(god)’과 인생을 뜻하는 ‘생(生)’을 결합한 MZ세대 신조어로, 하루하루 본인이 뜻한 바대로 열심히 살아내는 삶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에서 창업에 성공한

2024-11-25 11:16

‘국외 창업기업’ 투자규제 완화…스타트업 해외진출 기회 확대한다

국외 창업기업, 투자 제한 대상 ‘해외기업’서 제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국외 창업기업도 국내기업의 지위를 인정받아 더 많은 벤처 캐피털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외 창업기업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시 교두보 역할을 하고 국내에 지사·연구센터 등을 운영해 국내 경제에도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간 해외기업으로 분류돼 투자 제한을 받았다. 일반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총자산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공정거래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상 해외기업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국외 창업기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국외 창업기업은 대

2024-11-25 10:00

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해수부, 생애주기별 ‘해양교육 프로그램’ 본격 보급

글로벌 해양행동 시대 해양교육 강화방안 발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양수산부가 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해양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보급한다. 해수부는 25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 해양행동 시대, 해양교육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해양행동’(전 지구적 해양변화에 대한 대응을 통칭)이 해양쓰레기와 불법어업, 해양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해양 관련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실천을 유도하려면 해양교육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게 해수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2030 해양행동을 선도하는 국가’를 비전으로 ▷생애주기별 해양교육 프로그램 보급 ▷지역별 해양문화시설의 체험형 해양교육 거점화 ▷기업·시민사회의 해양교육 및 해양행동 참여 등을 세부 전략으로 제시했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양교육 확산에 나선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양생태계 관련 직업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존수

2024-11-25 10:00

농식품부 ‘각양갓생 캠페인’, 한국PR대상 정부PR 부문 최우수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한해 진행한 ‘농업·농촌 가치확산 캠페인’(농업은 스펙 농촌은 리스펙, 우리는 각양갓생)이 지난 22일 개최된 2024년 한국PR대상 시상식에서 정부 PR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32회를 맞은 한국PR대상은 매년 기업·단체·정부기관·지자체 등의 우수 PR 활동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홍보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꼽힌다. 각양갓생 캠페인은 ‘2024년 ICT 어워드 코리아’와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 이어 이번 수상으로 3관왕을 달성하게 됐다. 각양갓생 캠페인은 농업·농촌이 다양한 스펙을 쌓으며 각자 개성에 맞는 각양각색의 ‘갓생’을 살 수 있는 삶터이자 일터라는 인식을 MZ세대에게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갓생은 신을 뜻하는 ‘갓(god)’과 인생을 뜻하는 ‘생(生)’을 결합한 MZ세대 신조어로, 하루하루 본인이 뜻한 바대로 열심히 살아내는 삶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

2024-11-25 09:11

하도급대금 감액 ‘갑질’…공정위, 프론텍에 과징금 7900만원

부당감액·서면 발급의무 위반에 제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프론텍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볼트·너트 제조업체인 프론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론텍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너트 등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총 대금의 3.85%를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론텍은 지난해 상반기 부당 감액분 전액인 1억1600여만원을 수급사업자에 뒤늦게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한 1187만원의 지연이자도 줘야 한다고 봤다. 이 밖에 프론텍은 수급사업자와 아예 기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법정 기재 사항이나 기명날인이 빠진 기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

2024-11-24 12:13

최상목 “美 신정부 출범, 대외 불확실성 확대”…매주 대응방향 조율

“취약계층 부담 커질 우려…민생경제 안정 총력” 트럼프 인수위, 주요 경제정책 구체화 동향 주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매주 대외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된 정보 공유에 더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조율한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기선 국조실장,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정책 기조 변화 움직임, 우크라이나·중동 정세불안의 장기간 지속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의 부담이 한층 더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민생경제 안정에 보다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백악관 참

2024-11-22 17:00

도쿄서 만난 한일 경쟁당국 수장…“새 협력분야 모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일본 경쟁당국 수장과 만나 양국의 최신 경쟁정책과 법 집행 동향을 공유했다. 한 위원장은 21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26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후루야 가즈유키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위원장과 회담했다. 한 위원장은 “기술·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세계 경쟁당국이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AI),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루야 위원장은 “경제·사회 세계화와 디지털화 등에 따라 경쟁정책 강화, 경쟁당국 간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양국의 협력관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측은 이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민생분야 담합 제재 사례 등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일본 측은 녹색사회 실현과 관련해 기업활동에 대한 경쟁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밝힌 ‘그린 가이드라인’ 개정, 페트병 재활용 거래와 관련한 실태조사 등 정책 동향 등을 설명했다. 디지

2024-11-21 17:14

정부 “악자복지·일자리지원·SOC에 예산 95조원 집행 ”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약자복지·일자리 지원·사회간접자본(SOC) 등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예산 109조8000억원의 86.5%인 95조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완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해 집중 관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관리관은 “재정집행 외에 공공기관 투자 및 민간투자 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10월 말 기준 공공기관 투자 51조1000억원(집행률 80.5%), 민간투자 4조3000억원(집행률 75.8%)을 집행했다”면서 연간 집행목표인 공공기관 투자 63조5000억원, 민간투자 5조7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속적인 집행점검을 통해 재정이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노력

2024-11-21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