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계열사 간접출자’ 지주사 증가…배당수익 비중 첫 50% 돌파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대기업들이 소유구조가 비교적 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가운데 국외 계열사를 통한 간접 출자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의 비중은 2018년 조사 이래 처음 5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24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88개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곳은 43개였다. 지난 2018년 첫 조사(22개)와 비교하면 2배가량 늘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가 수직적 출자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 전반을 자·손자·증손회사로 지배하는 소유구조다. 구조가 단순하고 투명해 경영을 감시하기 쉽고 사업 부문 간 위험 전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지주회사 중 총수가 없는 41개사를 분석한 결과,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총수 24.7%, 총

2024-12-05 14:06

최상목 “대내외 불확실성에 과제 산적…정부 해야 할일 할 것”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소통 강화’ 등 강조 “계획된 행사 추진, 내수 회복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방안 논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며 “경제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소와 같이 뚜벅뚜벅 걸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기업을 위해 법령을 고치고 필요한 사업을 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 집중력과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는 소관분야 업무와 관련해 추진 중인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하고 현장·기업·국회 등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어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계획된 연말행사

2024-12-05 11:55

해외에 긴급서신 보낸 최상목 “시장안정 모든 조치 가동”

전날 이어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최대 1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 즉시 가동” 각국 재무장관에 “韓 국가시스템 정상운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시장 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 내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신설·가동하여 금융·실물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뿐만 아니라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은행(CP) 매입 프로그램도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엔 해외투자자들을 상대로 정부의 안정적인 경제정책 운영 의지를 전달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해제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가 증폭하는 상황에서 ‘진화 총력전’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정부는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등

2024-12-05 11:32

양식장 이전 발목, 시·군 경계 없앤다

광역면허 이전제 도입 등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정부가 양식환경 변화에 맞춰 시·군·구 경계를 넘어 양식장을 옮겨갈 수 있도록 ‘광역면허 이전 제도’를 도입한다. 어업체계를 ‘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어업 규제 1500여건 중 절반가량을 풀어주는 작업에 착수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 분야 피해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양식업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어종·지역별 세부 대책도 내년 중 수립하게 된다. 이번 계획에서 해수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톤(t) 유지 ▷어가소득 6500만원 달성 ▷수산물 물가 관리 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업·양식 제도와 시스템 유연화에 나선다. 기존 어업 시기·방식 등에 대한 규제 1527건 중 최소 740

2024-12-05 11:26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더 확대…내년 새출발기금으로 10조원 채무조정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 저리대출자금 연내에 2000억원 추가 공급 성실상환자 대상 추가 자금·특례보증 신설 온누리상품권 사용확대, 전권종 가입 의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자금 공급에 나선다.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자금을 더 빌려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는 내년에만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1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이를 통해서 약 6만명이 빚 상환 부담을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지난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금융지원 3종세트’ 지

2024-12-05 11:00

최상목, 계엄사태 진화 ‘총력전’…안정조치 즉시 가동 준비·해외엔 긴급서신

전날에 이어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즉시 가동” 각국 재무장관·국제기구엔 “국가시스템 정상 운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시장 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 내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신설·가동하여 금융·실물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뿐만 아니라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은행(CP) 매입 프로그램도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엔 해외투자자들을 상대로 정부의 안정적인 경제정책 운영 의지를 전달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해제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가 증폭하는 상황에서 ‘진화 총력전’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2024-12-05 11:00

‘광역 이전 면허’로 양식장 옮긴다…규제 철폐로 어업 생산성 강화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양식장 재배치…수산조정위로 갈등 조정 폐사체 자원화·블루크레딧 어가소득 확보 “지역·어종별 특성에 맞는 후속 조치 마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양식환경 변화에 맞춰 시·군·구 경계를 넘어 양식장을 옮겨갈 수 있도록 ‘광역면허 이전 제도’를 도입한다. 어업체계를 ‘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어업 규제 1500여건 중 절반가량을 풀어주는 작업에 착수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 분야 피해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양식업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어종·지역별 세부 대책도 내년 중 수립하게 된다. 이번 계획에서 해수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톤(t) 유지 ▷어가소득 6500만원 달성 ▷수산물 물가 관리 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 등을 목표

2024-12-05 11:00

OECD, 내년 韓성장률 2.2→2.1%…“민간소비 증가할 것”

“이민이 노동력 부족 완화에 도움될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소폭 내려잡았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1%대 후반으로 예상하면서 기준금리는 2.5%까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런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의 경제전망은 매년 5~6월과 11~12월 총 2회 발표된다. 전망치를 수정하는 중간경제전망은 3월과 9월에 공개된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9월 전망치(2.2%)와 비교하면 0.1%포인트(p) 낮아졌다. 정부(2.2%)보다 낮고 국제통화기금(IMF·2.0%)이나 한국은행(1.9%)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OECD는 “견조한 글로벌 수요가 수출을 지탱하고 금리 하락과 실질임금 상승으로 올해 말부터 민간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월 2.6

2024-12-04 18:14

최상목, 경제6단체 만나 “투자·고용·수출 차질 없게 할 것”

‘긴급 경제6단체 간담회’ 개최해 대응방안 논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의 요구로 해제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도 예정된 투자·고용·수출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경제6단체 간담회’를 열고 “업계가 당면한 현안을 해소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팀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미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

2024-12-04 16:47

“친환경소재 강제, 목적·수단 정당하면 인정”…공정위, ‘기후테크’ 가이드라인 제정

기업 협력 및 혁신 추진 과정서 불확실성 해소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후테크’ 기업이 경쟁법 위반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법 적용 기준과 사례를 담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탄소·온실가스 배출 감축, 폐기물 감소, 환경오염 완화, 재활용 촉진 등 분야에서도 경쟁 제한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가이드라인은 이런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분야에 대한 기업 간 합의 중 어떤 것이 부당하지 않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크면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공동행위 판단의 대원칙으로 삼았다. 주요한 경쟁 요소(공동연구개발·기술제휴의 경우 가격·생산량 등)에 대한 합의·정보교환이 포함되지 않고, 독자적인 연구개발이나 이후의 제조·판매활동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판단했다. 업계가 자율적

2024-12-04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