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4시간 경제·금융점검 TF 운영”…‘내각 총사퇴’ 질문엔 침묵

“우리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 신속히 해소” 국제 신평사·주요국 경제라인과 정보 공유 ‘국무회의 참석 여부’ 질문에는 대답 회피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폭풍과 관련해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운영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 후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활동,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 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시장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고도 했다. 당초 최 부총리는 이날 연례 협의차 한국을 방문한 글로벌

2024-12-04 10:36

‘쪼개기 계약’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회피…탈법행위로 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피해가기 위해 대금을 1억원 이하 또는 계약기간을 90일 이하로 분할하는 일명 ‘쪼개기 계약’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운영지침은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이행할 때 활용하는 세부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연동제 적용대상 ▷구체적인 연동계약 체결 방법 ▷미연동합의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 및 기타 대금조정 의무와의 관계 등을 담았다. 지침은 연동제 적용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예시와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주요 원재료를 결정하되,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에

2024-12-04 10:00

정부 “증시 포함 금융·외환시장 정상 운영”…무제한 유동성 공급도 준비

정부,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비상계엄 사태 진정, 4일 주식시장 개장 결정 “비상계엄 해제조치로 지표 점차 안정세 찾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해제 등 혼란 속에서도 주식시장을 비롯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밤 환율과 선물옵션, 가상자산 등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요동쳤으나 비상계엄 사태가 빠른 속도로 해소되고 관련 지표들이 낙폭을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는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유동성 공급’으로 대응하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7시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조치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외환시장과

2024-12-04 08:24

국내 증시 오전 9시 정상 개장…‘비상계엄 사태’ 진정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서 결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4일 국내 증시를 정상적으로 개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국내 증시 개장 여부를 두고 논의에 나섰다.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데 이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하며 계엄이 해제되자 증시 개장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계엄 해제로 해외 시장에서 국내 증시 관련 지표들이 낙폭을 다소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24-12-04 07:56

[속보] 정부 “오늘 주식시장 정상 개장”…F4회의서 결정

[속보] 정부 “오늘 주식시장 정상 개장”…F4회의서 결정

2024-12-04 07:30

강도형 해수장관, 긴급 간부회의 개최…“해운·항만 차질 없이 운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4일 “해운·항만의 차질 없는 운영, 불법어업 대응 등 기존 업무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이날 오전 12시 15분께 간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2024-12-04 01:15

[속보]정부 “비상계엄 선포 대응…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능수단 총동원”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추가 시장안정 조치 신속히 발표 예정 원·달러 환율 2년여 만에 최고 수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는 4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부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매일 개최해 위기관리 체계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보다 구체적인 추가 시장안정 조치는 각 기관 점검 후 이날 오전부터 신속히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2024-12-04 00:53

정부, 캥거루본드 4000억원 규모 첫 발행

호주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일명 ‘캥거루 본드’로 통하는 호주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3일 밝혔다. 발행 규모는 4억5000만 호주달러(미 달러화 3억달러·한화 4000억원)로 5년 만기 단일물이다. 금리는 호주 스와프금리(SQ ASW)에 0.55%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지난 6월 발행한 달러화표시 외평채보다도 낮은 금리로 평가할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달러화·유로화·위안화·엔화 등 4개 통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했고 이번에 호주달러 외평채를 처음 발행했다. 호주 시장으로서는 18년 만에 발행되는 해외정부 채권이다. 기재부는 “호주는 각종 연기금과 국부펀드,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다수의 투자자가 있어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에 적합한 시장”이라며 “FTA 체결국인 동시에 수입금액 기준으로 우리의 제4위 무역국으로 실물경제에서의 높은 연관성을 자본시장으로 확장한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2024-12-03 17:40

최상목 “내년 개인용 국채 5년물도 발행…야간 국채선물시장 개장”

국채시장 발전 위한 정책노력 지속 강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10년·20년 두 종류인 개인투자용 국채에 5년 만기물을 추가하고, 내년 6월께 야간 국채선물시장을 개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3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제11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콘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6월부터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채 수요저변을 다변화하고 국민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안정적 투자수단이 됐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더 많은 국민이 국채시장에 손쉽게 참여하도록 국채시장 진입장벽도 낮추겠다”며 “자동청약 시스템 도입, 청약신청 기간·시간 확대 등 투자자 편의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녹색 국채도 선보인다. 최 부총리는 “국민의 기후 감수성이 커지면서 탄소중립, 친환경 인프라 등 녹색분야 투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는 녹색 국채 발행을 추진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수요에 부

2024-12-03 17:07

계열사 부당지원한 셀트리온…공정위, 과징금 4억원 제재

의약품 보관용역 무상제공·상표권사용료 미수취 등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셀트리온이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재고 보관료를 면제해주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4억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 2008년 8월 ‘판매권 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품 개발에 드는 비용과 리스크를 공동 부담하고, 향후 개발되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국내외 판매권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이 계약에는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어시밀러 제품을 사들여 보관하고,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게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 헬스케어는 지난 2009년 당시 셀트리온 그룹의 동일인인 서정진 회장이 88.0%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 회사였다. 이후

2024-12-03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