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석 달째 “경기 하방위험” 진단…美관세 영향 주시

건설업 부진에 수출 여건 악화 영향 커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직접위험 노출” 정국불안 영향 완화에도 대외여건 악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석 달 연속으로 우리 경제의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은 향후 수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자동차 및 부품·일반기계 등이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봤다. KDI는 10일 발간한 경제동향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건설투자와 건설업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선행지표의 개선세도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월 건설기성(-7.4%→-27.3%)은 건축·토목 모두 감소세가 확대되며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 건설기성이 대폭 감소한 데는 기저효과의 영향도 일부 있으나, 전월대비 6개월 연속(계절조정 반영)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건설경기의 부진이 심

2025-03-10 12:00

‘실적회비’ 강제로 걷어 배분…감평사사무소협의회에 과징금 9900만원

“업무수익, 분배 목적으로 징수해선 안 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일부 회원들에게 ‘실적회비’를 강제로 걷고 이를 다른 회원들에게 나눠준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협의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지회로,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들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공시지가 업무 참여 대상이 감정평가법인에서 개인 감정평가사무소로 확대되자, 기준을 만들어 참여 회원을 선정했다. 2023년 말 기준 회원은 835명이다. 협의회는 지난 2021~2022년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담당에 선정된 회원들로부터 관련 업무 수익의 10∼50%를 강제로 징수하거나 징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6월에는 2022년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한 회원 56명으로부터 매출액의 10%를 징수했고, 이 업무를 맡지 않은 91명에게 1인당 192만원을 분배했

2025-03-09 13:00

국내투자ISA 국내주식비중 더 높인다…김치본드 투자규제 완화

‘외환수급 개선 추가방안’ 발표 국내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유도 12월 이어 외환·금융규제 합리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현행 40%보다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화용도 ‘김치본드’(국내 채권시장에서 외화 표시로 발행하는 채권) 매입 제한규제도 해제한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차입한 외화의 원화 환전 수요를 늘려 외환수급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외환시장에서 유출 우위의 ‘수급불균형’ 구조가 누적되면서 시장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최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학개미’(개인투자자)의 투자 확대도 유출 우위 구조에 한몫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들어 2월까지 내국

2025-03-09 12:37

‘받은 만큼만 내는’ 유산취득세…다음주 상속세 개편안 발표

상속재산 전체에 과세하는 ‘유산세’와 차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다음 주 중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는 15억원의 재산을 자녀 3명이 균등하게 상속받는다면 현재는 15억원에 세금을 매긴 뒤 3명이 나눠 낸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면 3명이 각각 물려받은 5억원에 과세하므로 누진세 체계에서 세 부담이 낮아진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유산세 체계로 운용돼 왔으며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며 “하지만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

2025-03-07 16:49

배추·무 비축물량 더 푼다

봄 재배형 출하 전까지 가격강세 할인기간 연장…대체 품목도 지원 좀처럼 가격이 잡히지 않는 배추와 무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비축 물량을 더 풀고 수입 물량도 확대한다. 계약재배 물량을 더 늘려 내달 중순 이후의 공급 안정도 유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의 겸 민생경제점검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배추·무 수급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마련한 건 김장철이 지났음에도 배추·무 가격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2월 하순 도매가격을 보면 배추는 포기당 5014원, 무는 개당 2713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각각 68.8%와 97.5% 뛴 가격이다. 배추·무의 소매가격은 5192원과 3247원을 나타냈다. 지난해 고온·호우 피해에 더해 겨울철 대설·한파 등으로 생육 부진을 겪으면서 생산량이 급감한 영향이 크다. 정부는 봄 재배형이 출하되는 4월 하순~5월 중순 전까지 가격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2025-03-07 11:42

김장철도 아닌데 배추·무 값 고공행진…비축물량 더 풀고 수입 늘린다

봄 재배형 출하 전까지 가격강세 전망 할인기간 연장하고 대체 품목도 지원 재배확대해 4월 이후 공급안정 유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좀처럼 가격이 잡히지 않는 배추와 무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비축 물량을 더 풀고 수입 물량도 확대한다. 계약재배 물량을 더 늘려 내달 중순 이후의 공급 안정도 유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의 겸 민생경제점검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배추·무 수급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마련한 건 김장철이 지났음에도 배추·무 가격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2월 하순 도매가격을 보면 배추는 포기당 5014원, 무는 개당 2713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각각 68.8%와 97.5% 뛴 가격이다. 배추·무의 소매가격은 5192원과 3247원을 나타냈다. 지난해 고온·호우 피해에 더해 겨울철 대설·한파 등으로 생육 부진을 겪으면서 생산량이 급감한 영향이 크다. 정부는 봄 재배형이

2025-03-07 10:30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어떻게 되지?…공정위·국토부 업무 협력

올해 6월까지 마일리지 전환비율 보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쟁당국과 항공 주무부처가 손을 맞잡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확정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조건(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결됐다. 통합 항공사가 이행해야 하는 조치는 ▷2019년 대비 90% 이상 공급 좌석 수 유지 ▷항공운임 과다 인상 금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공항 이착륙 횟수)·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반납 및 재배분 등이다. 소비자 관심이 큰 마일리지 통합 방안 마련과 불리한 변경 금지 등에 대해서도 양 부처가 협력하게 된다. 공정위는 올해 6월까지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회사 측으로부터 보고받고 통합 항공사 출범 전까

2025-03-06 17:06

S&P, 韓국가신용등급 AA 유지할까…다음주 연례협의 진행

미국 관세부과 영향 등 협의 예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0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을 찾아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진행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미국 관세부과 영향,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 발전 전략, 부동산 정책, 양극화 대응방안,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등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S&P 연례협의단은 킴엥 탄 국가신용등급 아태총괄, 앤드류 우드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단은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을 방문해 한국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협의단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대면 면담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국가신용등급 공동대응 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번 연례협의에 대응할 예정이다. 현재 S&P의 한국 국가신용등급·전망은 AA(안정적)로, A

2025-03-06 16:18

요가·필라테스 먹튀폐업 막는다

공정위 실태조사 표준약관 제정 계약서 불공정요소 집중적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가·필라테스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표준약관 제정안 마련에 나선다. 할인 특가 등을 미끼로 수강료를 받은 뒤 갑자기 문을 닫는 ‘먹튀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일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은 약 7개월간 요가·필라테스 업종의 시장 현황과 거래조건, 소비자피해 경험 등을 파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제 계약서를 수집해 계약 해지 요건과 환불기준, 폐·휴업 시 약관의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고 불공정 요소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공정위는 도출된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요가·필라테스 서비스 분야 표준약관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표준약관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이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이 담긴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가 사업자와의 협

2025-03-06 11:29

기재차관, APEC 재무차관회의서 “혁신·금융·재정 역량강화 필수”

“세계경제, 성장잠 둔화·금융시장 불안 맞물려” 재정압박 시대…“전략적·효율적 운영 필수적” 세부 액션플랜 종료, 새로운 성과로드맵 마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역내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공동 번영을 위한 핵심 과제로 혁신·금융·재정의 세 가지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맡아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을 경주·인천·제주 등에서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선 올해 한 해 동안 APEC 재무트랙에서 논의할 의제와 작업계획 등이 확정된다. 김 차관은 “우리는 지금 글로벌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최근 세계 경제의 성장잠재력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까지 맞물리며 정부와 중앙은행이 직면한 현실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며, 기존

2025-03-06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