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다크패턴·이용후기 조작 모니터링 강화…해외 위해제품 실효적 차단”

“안심하고 거래 가능한 소비 환경 조성…정책 강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3일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크패턴과 이용 후기 조작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 플랫폼의 과도한 정보수집을 제한하고 전자상거래법 제재 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29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회사에서 “새해에도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 과거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한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구독경제 서비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마케팅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

2024-12-03 11:00

기재차관 “체감물가 안정 노력 지속…무·당근 할당관세 연장”

“특별한 충격이 없다면 2% 이내의 물가 흐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누적된 고물가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국민들의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1%대 안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40(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상승했다. 김 차관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로 ‘할당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무와 당근의 할당관세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할 것”이라며 “코코아두·커피농축액·오렌지농축액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를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겨울철 유류비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LNG

2024-12-03 09:28

예약 후 잠적하는 ‘노쇼’ 막는다…정부, 위약금 기준 마련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 개최 현재는 예약 1시간 이전 위약금 없어 모바일 상품권 시장 거래환경도 개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일명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위약금과 부과유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또 배달앱에 이어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를 가동해 가맹점주의 수수료율 인하, 정산주기 단축 등 상생방안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린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손님들이 식당 예약 후 잠적하는 ‘노쇼’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식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위약금 기준과 부과 유형을 새로 정하는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작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외식·의료·미용·공연·고속버스 등 5대 서비스업종에서 노쇼로 인한 매출 손실이 지난 2017년 기준 4조

2024-12-02 16:46

비발디파크 주변 장비대여료 왜 같을까…알고보니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료의 하한선을 정하는 등 담합에 나선 비발디파크 인근 대여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 장비·의류 대여 업체 57곳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2022~2023시즌과 2023~2024시즌에 스키·스노보드 장비, 의류, 기타장비 등의 대여료 최저가격을 정한 뒤 구성사업자에게 이를 공지했다. 협의회는 일부 사업자가 최저 가격을 지키지 않은 경우 위반 사항을 단체 대화방에 공지하고, 대여료를 하한선 이상으로 올릴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한

2024-12-02 16:22

통계청 “가구주택기초조사 완료…옥탑·반지하현황 내년 하반기 공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통계청은 지난달 8~27일 전국의 모든 거처 및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가구주택기초조사는 행정자료·공간정보를 활용하면서 건축이 된 지 5~30년이 된 아파트 829만가구는 현장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고도화된 전자조사시스템을 통해 입력과 내용점검을 동시에 수행해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높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내년에 실시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표본추출 틀 구축, 등록센서스 주택통계의 품질 제고 등에 활용된다.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 처음으로 조사된 전국의 옥탑·반지하 현황 결과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주거복지사업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올해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조사에 적극 참여한 국민과 현장에서 열심히 발로 뛴 조사요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덕분”이라며 “올해

2024-12-02 09:30

눈속임 가격인상에 중도해지도 막아…공정위, 쿠팡 제재 착수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심사보고서 발송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온라인 플랫폼들이 유료 멤버십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중도 해지’를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 인상 동의를 받는 등 일명 ‘다크패턴’(눈속임)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쿠팡은 또 한 번 제재 위기에 놓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아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인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우 멤버십은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 환급 없이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네이버와 마켓컬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또 쿠팡의 ‘다크 패턴’ 역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2024-12-02 08:53

유통업체 ‘거래관행 개선’ 응답, 7년 만에 최저…불공정행위 경험률도↑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7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공정위가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백화점, 면세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웃렛 복합몰, T-커머스, 전문판매점 등 9개 업태의 주요 대규모 유통 브랜드 42개를 선정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곳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그 결과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85.5%로, 작년(90.7%)보다 5.2%포인트 줄었다. 지난 2017년 84.1%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업태별로는 편의점(93.6%)의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형마트·SSM(91.0%), T-커머스(91.0%) 등의 순이었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은

2024-12-01 14:09

알리·테무, 국내 소비자보호 ‘미흡’

공정위 “제재 강화 법 개정 검토” 연말 ‘이커머스 실태조사’도 진행 ‘C커머스’(중국계 전자상거래업체)들이 민원처리 방법수를 최소화하거나 분쟁해결기간을 안내·준수하지 않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국내외 10개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3월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조사대상은 네이버쇼핑·롯데온·11번가·지마켓·옥션·인터파크·카카오톡쇼핑하기·쿠팡·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월간활성이용자수(MAU) 상위 10개 사업자다. 실태조사 결과 일부 국내외 플랫폼은 운영자의 신원정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누락하거나, 계약·청약의 방법 제공 시 플랫폼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모바일앱 초기 화면에 상품목록이 계속 노출돼 신원

2024-11-29 11:11

알리·테무, 소비자보호 여전히 ‘미흡’…공정위 “제재수준 강화 법 개정 검토”

한달간 국내 쇼핑몰 5.99회 이용, 해외 2.1회 “일부 제도 개선에도 소비자 피해구제 부족” 연말 ‘이커머스 분야 시장 실태조사’도 진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C커머스’(중국계 전자상거래업체)들이 민원처리 방법수를 최소화하거나 분쟁해결기간을 안내·준수하지 않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국내외 10개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3월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조사대상은 네이버쇼핑·롯데온·11번가·지마켓·옥션·인터파크·카카오톡쇼핑하기·쿠팡·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월간활성이용자수(MAU) 상위 10개 사업자다. 실태조사를 수행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정보제공 ▷소비자 분쟁해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 등 3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춰 서면조사와 모니터링 등에 나섰다. 그 결과 일부 국내외 플랫폼

2024-11-29 10:00

깜깜이 대금공제 방지…공정위, 유통분야 10개 표준계약서 개정

납품대금 사전통지 시기· 내용·증빙서류 양식 규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깜깜이’ 대금 공제로부터 납품업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이 유통분야 표준유통거래계약서에 반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편의점, 백화점·대형마트, 면세점,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등 10개 유통분야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급을 지급할 때 사전 통지의 내용·시기 등을 구체화했다.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공제내역별 사전통지의 내용·시기·증빙서류 등을 구체화하는 양식표를 신설하고, 통지 내용으로 공제금액, 상품명, 발주 점포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을 명시했다. 통지시기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해 대금지급 당일에 통지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했다. 사전통지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납품업체가 편의점 본사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2024-11-2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