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굳건한 단일대오…12월 탄핵·국조·특검 몰아친다[이런정치]

2일 감사원장 및 검사 3인 탄핵 추진 4일 탄핵안 및 채해병 국조 실시 의결 신영대 체포동의안 표결에 與 이탈표 민주당 내 ‘김건희 특검 가결’ 기대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22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표결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 전원의 반대표로 부결됐다. 여기에 국민의힘 내 이탈표까지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 재표결에 대한 기대도 감지된다. 지난 총선 당시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내 분란 목소리를 잠재운 민주당은 다가올 12월 각종 탄핵안과 국정조사, 특검법안 등 대여(對與) 공세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비롯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고(故)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국정조사 등 추진을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우선 내달 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

2024-11-29 09:34

‘통합’ 꺼낸 이재명, 대구 찍고 광주로…대권가도 폭풍행보 [이런정치]

12월 첫 일정 TK서 시작…내주 호남행 보수인사와 연속회동…통합 강조 메시지 “지도부가 민생 챙겨야 대여공세 힘 실려” [헤럴드경제=양근혁·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통합’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에서 12월 공식 일정을 시작해 내주에는 민주당의 본산 호남으로 향한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당분간은 사법리스크가 수면 아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음달 1일 경북 안동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난 뒤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한다. 이튿날에는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어 8일에는 전남 나주에서 농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9일에는 광주를 찾는다. 보수와 진보의 전통적 지지 기반 지역인 TK와 호남에서 통합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역 순회

2024-11-29 09:22

[속보] ‘여당 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가결

[헤럴드경제=박상현·김해솔 기자] ‘여당 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가결

2024-11-28 15:30

[속보] 민주 신영대 체포동의안…반대 197표로 부결

[헤럴드경제=박상현·김해솔 기자] 민주 신영대 체포동의안…반대 197표로 부결

2024-11-28 14:47

이재명 “상법 개정 토론 후 내용 바꿀수 있다”

내달 4일 재계와 끝장 토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과 관련해 “토론을 하고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자본시장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 개정을 일부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Market Square 홍보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을 안 하고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내달 4일 이 대표 주재로 상법 개정 관련 재계와의 ‘끝장 토론’을 열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일자 여러 차례 ‘공개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에서 처음 ‘상법 개정 토론’을 언급한 데 이어, 지난 24일 페이스북과 전날 최고위에서도 재차 ‘끝장 토론’을 언급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 이후 “토론회 내용에 따라 (상법

2024-11-28 11:17

이재명 “자본시장 핀셋 규제 이뤄지면 상법 개정 내용 바꿀 수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 TF 간담회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과 관련해 “토론을 하고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자본시장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 개정을 일부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Market Square 홍보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을 안 하고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가능성이 거의 제로다. 정부·여당이 할 리가 없다”며 “아마 거기 다 맡겨놓으면 임기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하다 안 할 가능성이 99%”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달 4일 이 대표 주재로 상법 개정 관련 재계와의 ‘끝장 토론’을 열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일자

2024-11-28 10:50

민주당, ‘선거법 위헌 소송’ 카드 만지작…이재명 유죄 뒤집기 총력전

헌재 결정까지 재판 중단 민주, 선거법 개정도 추진 피선거권 박탈 기준 상향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등 [헤럴드경제=박상현·김해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민주당은 앞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뒤집기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일각에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주장이 나온다.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게 되면, 헌재 결정 때까지 재판이 중단돼 이 대표로서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개인 의원들 사이에선 위헌 소송 얘기도 나오지만, 현재까지 당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일부 의원들이 위헌 의견을 낸 분들이 있다”며 “저도

2024-11-28 09:55

진성준 “가상자산 과세 소신 굽히지 않는 이유…민주당은 그런 정당이어야”

“가상자산투자자 모두 세금 내는 것처럼 허위선동” “청년 위해 임금 격차 좁히는 사업 과감히 벌여야”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여야가 대립 중인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 “정말 청년들에게 사다리를 놓아 주고 싶다면, 2년간 세금 유예해 줄 테니 가상자산에 투자해 돈 벌라고 할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정치인들은 마치 800만 가상자산 투자자 모두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처럼 허위선동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청년들의 자산 사다리를 걷어찬다고 떠들어 댄다”며 “세금을 유예해 준다고 돈이 저절로 벌리는 것도 아니지만, 그때에도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잃는 사람은 여전히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정녕 청년을 위한다면 국가는 담세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 청년들에게 교육비를 줄여 주고 값싼 주택을 제공하며 임금 격차를 좁히기 위한 사업을 과감

2024-11-28 07:18

[단독]조국혁신당, ‘의병장 외손자’ 김갑년 교수 인재영입…세 확장 가속

의병장 이강년 선생 외손자 세종시 거점 활동 전망 유력 광복절 당시 尹에 “물러나라”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조국혁신당이 의병장 이강년 선생의 외손자인 김갑년 고려대 교수를 인재로 영입한다. 혁신당은 ‘운명의 날’인 조국 대표의 상고심 날짜가 확정된 이후에도, 활동 반경 확장에 나서며 ‘자강’에 힘을 쏟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김 교수의 입당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고려대 글로벌학부에서 독일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 교수는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에서 단장직도 맡고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직전 일제가 침략 야욕을 보이던 대한제국 시기, 의병을 일으켰던 이강년 선생의 외손자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입당 후 혁신당의 ‘친일세력 규탄’ 및 ‘역사’ 관련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끝에 지난 8월 15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정부와 별도로 개최된 광복회 주최

2024-11-27 17:00

이재명 “상법개정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

경영계 의견도 필요하면 수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또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경영계에서 반론이 있기 때문에 쌍방의 의견을 다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수용하고 또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전야인 24일 밤에도 ‘상법 개정 끝장토론’을 강조한 데 이어, 1심 무죄 선고 후 첫 최고위인 이날도 재계와의 토론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토론회는 제가 직접 참여해서 들어보고 우리 정책 위원에게도 참관하시고 양쪽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켜서 신속하게 처리하면 좋겠다”며 “경제가 너무 어렵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정부가 경제 정책 산업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고를 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촉구

2024-11-27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