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경영계 의견도 필요하면 수용”

“재계, 정부 무서워 문제 말 못해” “이러다 벌거벗은 임금님 된다”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또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경영계에서 반론이 있기 때문에 쌍방의 의견을 다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수용하고 또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전야인 지난 24일 밤에도 ‘상법 개정 끝장토론’을 강조한 데 이어, 1심 무죄 선고 후 첫 최고위인 이날도 재계와의 토론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토론회는 제가 직접 참여해서 들어보고 우리 정책 위원에게도 참관하시고 양쪽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켜서 신속하게 처리하면 좋겠다”며 “경제가 너무 어렵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정

2024-11-27 10:34

김동연 “특검 거부는 국정포기 선언…與, 이제 결단해야”

“오로지 자신과 가족만 지키겠단 것” “與, 단 몇 명이라도 양심의 편 서길”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경제와 민생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과 가족만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26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거부는 국정포기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당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대통령 방탄에 함께할 건가”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재의결 표결에서 단 몇 명이라도 상식과 양심의 편에 서시라”며 “특검 없이는 정치도, 민생경제도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25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11-27 07:36

박찬대 “인천고법 설치, 빠르면 28일 본회의서 통과”

설치법, 26일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본회의 문턱 넘도록 면밀히 살필 것”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와 관련해 “빠르면, 11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고등법원 설치, 이제 먼 미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00만 인천 시민의 숙원, ‘인천고등법원’ 설치,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통과”라며 “11월 18일, 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논의하며, 시민 여러분의 권리를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그 약속이 성과로 이어졌다”며 “11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담은 법안이 통과되는 큰 결실을 맺었다“고 했

2024-11-27 07:25

‘주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 이달 본회의 처리 무산 [기업경기 역대 최장기 부진]

민주당,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 반대 당 정책위 대안 모색, 경제계 의견 수렴 반도체 특별법의 최대 쟁점조항으로 떠오른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화이트 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의 운명이 또 한 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중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안 심사 중인 반도체 특별법은 해당 조항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28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여야 추가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이 대표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 등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조치와 관련해 당 차원 대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헤럴드경제 통화에서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에 대해) 대표는 조금 열린 자세가 있다. 아주 완고하게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표는) 현행 특별연장근로제 등을 사용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까다롭다는 반도체나 연구개발(R&D) 종사자들의

2024-11-26 11:35

[단독] 이재명 ‘반도체·R&D 주52시간 근로 예외’도 열었다…대안 마련 시동

경총·무역협회 만남서 경제계 의견 수렴 당 정책위 대안 모색…“필요하면 간담회도” 野, 법안심사서 예외조항 반대…영향 촉각 “지도부 결단 있다면 예단 어렵다” [헤럴드경제=박상현·김진 기자] 반도체 특별법의 최대 쟁점조항으로 떠오른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화이트 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의 운명이 또 한 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중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안 심사 중인 반도체 특별법은 해당 조항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여야 추가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이 대표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 등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조치와 관련해 당 차원 대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헤럴드경제 통화에서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에 대해) 대표는 조금 열린 자세가 있다. 아주 완고하게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4-11-26 10:13

[단독] 민주당 “상법 개정 끝장토론, 대한상의 참여 의사”…이르면 다음 주 개최

민주,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추진 이재명 “찬반 측 모두 모여 끝장토론 하자” 경총·한경협 등 다른 단체 참여 여부 주목 경제 8단체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참여 의사까지 밝히며 촉구 중인 ‘상법 개정 끝장토론’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다음 주 이 대표가 직접 등판하는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26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전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상의가 상법 개정 토론회 참여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사안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다른 재계 단체와의 접촉 계획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이 대표가 직접 토론자로 나서는 상법 개정 토론회 개최를 추진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토론 참여 인원, 방식, 장소 등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TV 생중계 방식보단 재계가

2024-11-26 09:57

김동연, ‘이재명 1심 무죄’에 “상식적인 결과, 檢에 경종”

法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무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식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25일 오후 이 대표의 선고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행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며 “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 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정치도 민생도 살아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018년 12월 이 대표와 김 씨 사이 이뤄진 통화 행위 및 변론요지서 교부 행위를 위증 교사로 보긴 어렵다며,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2024-11-26 07:24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리더십 건재 확인…민생 행보 드라이브 이어간다[이런정치]

李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금주 ‘민생연석회의’·‘무상교육’ 등 일정과 상법 개정·가상자산 과세 등도 향후 과제로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치명타를 입을 뻔한 ‘위증 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건재한 리더십을 확인시켰다. 이 대표는 향후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항소심을 준비하면서도 ‘먹사니즘’으로 천명한 민생 행보에도 가속 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나”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

2024-11-25 16:27

[속보]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法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무죄” 李 “與, 사람 살리는 정치 하자”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

2024-11-25 14:47

대법 선고 앞둔 조국…단일대오 배수진

내달 12일 조국혁신당 ‘운명의 날’ 조국혁신당의 ‘운명의 날’인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일이 내달로 확정되자, 혁신당은 당내 결속을 강화하고 전열을 가다듬는 단일대오에 나섰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12일 저의 대법원 선고일이 발표되었기에 간략히 입장을 밝힌다”며 “2019년 이후 지금까지 항상 칼날 위에 서서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 “칼날 위에서 고민했고, 칼날 위에서 결단했고, 칼날 위에서 행동했다”며 “국민들께서도 이를 다 아시면서 조국 혁신당에 표를 주셨다”고 했다. 조 대표는 “재판은 재판이고 정치는 정치”라며 “12월 12일 이전에도 12월 12일 이후에도 조국혁신당의 활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전날 오전에도 혁신당 의원들에게 이날 최고위 발언과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내부 결속을 재차 당부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조 대표는 “나는 담담한 마음을 유지하고 12월 11일까지 당무에 전념할 것”이

2024-11-25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