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관세, 美의 4배”…정부 “미국에 설명할 것”

대미 평균 관세율 0.79% 수준...FTA 협정으로 대부분 무관세 전문가 “WTO MFN 관세율 오해로부터 비롯”…“근거없다”는 분석도 방위비 등에서 협상카드 활용 가능성…상호관세 부과 가능성 높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즉각 “사실과 다르다. 미국 측에 이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은 다음달 2일부터 부과될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에서 한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의 제품에서 무관세가 적용된다며 “주미한

2025-03-06 09:47

국세청, 탈세의혹 정치유튜버 실태분석...“탈루시 세무조사 등 엄정 대응”

2022년 국정감사 후 세무조사 못해…차규근 “유튜버, 공익경쟁에 자극방송”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이 정치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실태 분석과 모니터링으로 적정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의 후원금 모금 행위와 관련해 탈세 유형을 실태 분석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이 기승을 부리자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은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며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차 의원이 국정감사 지적 후 현재까지 세무조사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국세청은 “개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인적사항 불명 등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확정 짓지 못했다”며 “해당 사안에 국한해 주

2025-03-06 08:23

산업부, 외투 첨단기업 R&D 지원 확대...올해 예산 35억원

외투기업 현장 간담회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중구 에너지 설루션 기업 댄포스코리아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첨단기술 보유 외투 기업의 연구개발(R&D)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댄포스코리아, ㈜더블유스코프코리아, ㈜대기포레시아 ㈜ HP프린팅코리아 등 외투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애로 청취와 투자촉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올해 글로벌산업기술연계R&D 사업계획 등 정책방향이 공유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외투 기업 전용 글로벌 산업 기술 연계 R&D 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작년 15억원에서 올해 3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첨단산업 R&D 센터 유치를 위해 올해 투자 현금 지원 국비 지원율을 비수도권은 60%에서 75%로 상향하고, 첨단 전략 기술 R&D 센터에 대한 현금 지원 최대한도는 40%에서 75%로 높였다. 아울러 외투 기업의 R&D 생태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 투자 얼라이언스’

2025-03-06 08:22

미주 한상을 만난 최 대행 “韓기업에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힘써달라”

“한상, 민간 외교사절단”…美통상정책 대응, 민관 합동 노력 강조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미주동포 기업인들에게 “한국이 미국에는 신뢰할만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미국 현지에서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미주한상) 임원진을 만나 “한상(韓商)들은 민간 외교사절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면담은 4월 중순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현지 동향을 공유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미주한상 측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국내외 경제인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축제로서 한국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진출 판로를 개척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풀뿌리 네트워크’를 강조하면서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미주한상 측도 미국 내

2025-03-05 17:25

트럼프 ‘한국 관세, 美의 4배’ 진실은…“대미 무역적자 불공정성 강조”

전문가 “WTO MFN 관세율 오해로부터 비롯”…“근거없다”는 분석도 방위비 등에서 협상카드 활용 가능성…상호관세 부과 가능성 높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한국이 군사적인 도움을 주는 미국에 미국의 4배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의 제품에서 무관세가 적용돼 트럼프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과 미국 간 불공정한 교역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내달 발표가 예정된 상호관세가 한국에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서 한 집권2기 첫 상하원 의회 합동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도 적국도 이렇게 하고 있다

2025-03-05 17:21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인재 유치 ‘톱티어 비자’ 신설…최대 10년간 근소세 면제

외국인정책위 개최…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 활성화 崔권한대행 “외국 인력 활용은 더는 선택 아닌 필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첨단산업 분야의 외국 우수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전용 비자가 신설된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달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의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 취득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의 경력 ▷연간 근로소득이 국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약 1억4000만원) 이상 ▷국내 첨단 기업 근무 예정자라는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톱티어 비자는 외국인 인재와 그 가족에게 취업에 제한이 없는 거주비자(F-2)를 부여하고, 부모와 가사 보조인 초

2025-03-05 15:02

한수원, 아시아 최초 ‘원자력 그린본드’ 발행…2150억원 규모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그린본드 관리체계 최고 등급 인증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이 5일 아시아 최초로 원자력 그린본드(녹색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의 원자력 그린본드는 12억 홍콩달러(약 2150억원) 규모로 발행됐으며 홍콩과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대형 투자기관들이 참여했다. 채권 만기는 3년이며, 조달 자금은 원전 안전성 향상 및 차세대 원전 관련 연구개발 자금으로 전액 사용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이번 원자력 그린본드가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그린본드 관리체계에 대한 최고 등급 인증을 받아 발생에 성공했다며 향후 녹색금융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기존 그린본드는 재생에너지 분야로 발행자금 사용처가 한정됐기 때문에 한수원은 원자력 분야 자금 조달을 위해 일반 본드를 발행해 왔다. 이번 원자력 그린본드 발행 성공으로 한수원은 앞으로 더 낮은 금리로 원자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황주호 한수원

2025-03-05 13:43

“美, 제3국 통한 중국산 우회 수출 모니터링 강화…철강·조선업계 대응해야”

‘철강·조선업계 공동 세미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내 조선업계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철강 수입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산 철강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5일 한국철강협회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4회 철강·조선 공동 세미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추진 방향과 한국 철강·조선업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팀장은 먼저 “미국에서 주요 입법이 추진되면서 인프라·시설 투자가 증가하면서 미국 내 철강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철강 수요 확대에도 미국 내 철강 생산은 감소세를 보여 증가하는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생산을 대폭 늘리거나 수입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 팀장은 짚었다. 특히 “미국은 중국산 철강을 중간재로 사용할 수입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제3국을 통한 중국산 우회 수출도 계속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으로 예

2025-03-05 13:43

연말정산 환급금, 법정기일보다 빠른 오는 18일부터 지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4월 10일)보다 최소 열흘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 기한인 이달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금을 이달 18일까지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따로 하지 않고 2월분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받는 날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확한 지급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이달 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요건을 검토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2025-03-05 13:32

최 대행 “내달 2일 美상호관세 대응, 한미 실무협의서 집중협의해야”

대외경제현안간담회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4월 2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응해 한·미 양국의 실무협의체를 통해 3월 중으로 집중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언급하면서 관계부처에 이같이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4일 발효된 미국의 대(對)캐나다·멕시코 25% 관세, 대중국 10% 추가 관세의 국내 영향을 재점검하고 이들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해달라”고도 주문했다. 미국은 4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한 제품에 25% 관세를,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에는 지난달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10%의 관세를 또 부과하기 시작했다.

2025-03-05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