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주거용이면 주택”…국세청,‘밑줄쫙 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 연재

홈페이지·블로그에 연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세무조사·법령개정 등을 풀어 설명한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를 홈페이지 등에 연재한다고 11일 밝혔다. 1회차 주제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로, 실제 주거용으로 쓰던 건물임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 추징된 사례 등이 담겼다.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 용도 구분과 무관하게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판례다. 동거가족을 별도 가구인 것처럼 신고한 사례, 양도차익을 줄일 목적으로 필요경비나 취득가액을 부풀렸다가 덜미를 잡힌 사례도 다뤄졌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주민등록지가 같은지를 떠나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매매차익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감정가액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3-11 13:26

수출 2.9% 증가…반도체 제자리

관세청 3월 1~10일 수출액 발표 10개 주력품목 중 6개 품목 감소 무역수지 적자 20억4600만달러 이달 1~10일 수출이 자동차와 선박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간보다 3%가량 증가했다. 다만 우리 수출 일등 품목인 반도체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보였고, 주력 품목 10개 중 6개 품목이 부진했다. 또 최대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7% 가량 감소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10일 수출액(통관 잠정치)은 139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9%(3억9000만 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2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3% 늘었다. 이달 10일까지 조업일수는 5.5일로 작년(6.0일)보다 0.5일 적다. 수출은 작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을 이어오다 올해 1월 설 연휴 등 영향으로 감소한 뒤 지난달 다시 1% 증가했다. 1∼1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선박(55.2%), 승용차(6.2%)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반도

2025-03-11 11:30

무역위, 출범 38년만에 최대 규모

산자부, 직제 개정령안 18일 시행 덤핑조사·불공정무역판정과 신설 인력 43명→59명으로 확대 개편 中 공급 과잉·美 보호무역 대응 정부가 중국발 공급 과잉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구제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를 1987년 출범이래 최대 규모로 확대·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덤핑조사지원과’와 ‘불공정무역판정지원과’를 신설해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무역위원회 확대개편은 올해 산업부 업무계획 후속조치로서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시장 잠식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연도별 덤핑조사 신청 건수는 2022년 6건, 2023년 8건, 2024년 10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덤핑조사 건당 평균 시장규모도 2022년 2800억원, 2

2025-03-11 11:30

“첨단산업 기술사업화”…산·학·연·관 얼라이언스 출범

기관 연결 돕고 기술이전 활성화 안덕근 “기술사업화 재도약 원년” 인공지능(AI)·반도체 등의 기술과 시장을 이을 범부처 산·학·연·관 네트워크인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가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관계 부처, 공공 연구기관, 중개·투자기관, 수요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 사업화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얼라이언스는 생태계 조성, 성과 확산, 신시장 및 글로벌 진출 3개 테마별로 매월 분과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개발(R&D)이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범부처 기술 사업화 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기술사업화 핵심기관인 산업부·특허청, 산업연합포럼, 기술보증기금, 사업화협회, 코트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정책학회 등 12개 기관이 참여했다. 올해는 우선 R&D 기획 단계부터 연구자와 기업 간 소통을 강화하고, 체

2025-03-11 11:30

최상목 권한대행 “헌재 선고 폭력집회 엄단”

11일 국무회의 관세대응방안 밝혀 추가재정 등 특단 돌파구 절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불법적·폭력적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면서도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자유는 두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 대행은 “트럼프 발 ‘미국 우선주의’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며 “오직 국

2025-03-11 11:29

산업·국토부, ‘빅데이터·디지털 기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해준다

인허가 요건 파악·공간 정보 시뮬레이션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겪는 애로 사항을 파악해 빅데이터·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를 개발했다. 서비스를 활용하면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인들이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진단하고, 2D·3D 기반 공간 정보 시뮬레이션을 미리 돌려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1일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구축’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정부는 먼저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겪는 애로 사항을 파악했다. 입지 선택, 주변 토지·도로의 소유권 관계, 주변 시설과 인프라 정보 등이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꼽혔다.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연속지적도 등의 정보를 매번 개별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하고 발급받아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기업인들이 자주 겪는 애로였다. 이에 정부는 80여종의 관계 법령과

2025-03-11 11:29

중부발전, 인니서 ‘K-그리드 얼라이언스’ 출범…전력 수출 확대 기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중부발전은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찔레곤에서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국내 협력 중소기업들과 협력해 전력 기자재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중부발전을 중심으로 한 ‘K-그리드 얼라이언스’는 플랫폼 방식 보일러 노내 비계, 화재 방지 보온재, 스윙 블라인드 밸브 등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전력 기자재의 전략적 수출을 지원하는 협력 체계로 장기적으로는 발전소 패키지 수출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출범식 후 중부발전과 협력사들은 찔레곤에서 ‘KOMIPO-팩토리’ 개소식을 열었다. 이 시설은 중부발전과 협력사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발전소 정비 공간 및 자재 보관 시설이다. 중부발전은 이곳을 인도네시아 전력 시장에 진출하는 협력 중소기업들에 자재 보관, 현지 정비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가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5-03-11 11:24

3월 1~10일 수출 2.9%↑...무역수지 20억달러 적자

10대 주력 품목 중 6개 품목 감소…대중 수출 6.6%↓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달 1~10일 수출이 자동차와 선박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간보다 3%가량 증가했다. 다만 우리 수출 일등 품목인 반도체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보였고, 주력 품목 10개 중 6개 품목이 부진했다. 또 최대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7% 가량 감소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10일 수출액(통관 잠정치)은 139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9%(3억9000만 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2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3% 늘었다. 이달 10일까지 조업일수는 5.5일로 작년(6.0일)보다 0.5일 적다. 수출은 작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을 이어오다 올해 1월 설 연휴 등 영향으로 감소한 뒤 지난달 다시 1% 증가했다. 1∼1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선박(55.2%), 승용차(6.2%)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반도체는 0.03% 증가에

2025-03-11 09:57

첨단산업 기술사업화 위한 ‘산·학·연·관’ 얼라이언스 출범

산학연 협력 강화 도모…안덕근 “기술사업화 재도약 원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인공지능(AI)·반도체 등의 기술과 시장을 이을 범부처 산·학·연·관 네트워크인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가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관계 부처, 공공 연구기관, 중개·투자기관, 수요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 사업화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얼라이언스는 생태계 조성, 성과 확산, 신시장 및 글로벌 진출 3개 테마별로 매월 분과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개발(R&D)이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범부처 기술 사업화 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기술사업화 핵심기관인 산업부･특허청, 산업연합포럼, 기술보증기금, 사업화협회, 코트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정책학회 등 12개 기관이 참여했다. 올해는 우선 R&D 기획 단계부터 연구자와 기업 간 소통

2025-03-11 09:19

［속보］3월1~10일 수출 2.9%↑·반도체 0.03%↑…무역적자 20억 달러

［속보］3월1~10일 수출 2.9%↑·반도체 0.03%↑…무역적자 20억 달러

2025-03-1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