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 명태균특검법 상정 않기로…최 대행, 총리 복귀 가능성 고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와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해 법 처리 시한일까지 고심을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접수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일 전에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25-03-11 06:36

산업부, ‘트럼프 관세 직격탄’ 中企 대상 컨설팅 지원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이행지침 발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대상 25% 추가 관세 부과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대(對) 미국 파생상품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대상 25% 추가관세 부과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처음으로 한국산 제품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첫 사례다. 이로인해 대미 수출 차질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대상 25%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한 결과, 이번 조치 대상에는 철강·알루미늄 외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53개가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미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코드) 기준 볼트·너트, 스프링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개에 대해서는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오는 12일(현지시간)부터 25% 관세가 부과된

2025-03-10 16:10

기술·시장 잇는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출범…범부처 과제 발굴

산학연 협력 강화 도모…안덕근 “기술사업화 재도약 원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기술과 시장을 이을 범부처 산학연 네트워크가 결성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일선 기업과 연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범부처 정책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관계 부처, 공공 연구기관, 중개·투자기관, 수요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 사업화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얼라이언스는 생태계 조성, 성과 확산, 신시장 및 글로벌 진출 3개 테마별로 매월 분과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R&D가 사업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범부처 기술 사업화 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 R&D 기획 단계부터 연구자와 기업 간 소통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연구자 창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정

2025-03-10 15:43

기부금을 내돈처럼, 고가 아파트 구입…국세청, 공익법인 324곳 적발

국세청, 증여세 등 250억원 추징…출연자 일가 우회 증여 사례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쇼핑과 상품권 ‘깡’ 등에 사적 유용하거나 우회 증여 수단으로 쓴 공익법인이 세정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익법인이란 종교, 사회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유치원, 장학재단 등이 포함된다. 세법에서는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이런 혜택이 취지대로 쓰이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담 부서인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검증한 결과 지난해 324개 법인을 적발해 증여세 등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사적 유용하는 법인이 포함됐다. 공익법인 A는 상품권 수십억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 후 상품권 할인 판매 방

2025-03-10 13:15

최 대행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6만개로...전담인력 8000명 배치”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 주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늘봄학교)맞춤형 프로그램을 2만개 늘려 6만개로 확대하고, 라이즈와 연계하여 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1‧2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프로그램, 지원 인력 등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늘봄학교 전담인력을 8000여명 배치하고,‘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하여 늘봄학교에 대한 안전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2025년은 그간 기반을 마련한 교육개혁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실행되는 해”이라며 “오늘은 신학기 주요 개혁과제들이 교육현장에 안착되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2025-03-10 11:30

‘늘봄학교’ 2만개 확대…귀가지원인력 7200명 추가 배치

민생경제점검·대외경제현안간담회 늘봄학교, ‘대면인계, 동행귀가’ 강조 고교학점제 등 신규 추진과제 지원 조선·에너지 한미 이익 방향 협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늘봄학교)맞춤형 프로그램을 2만개 늘려 6만개로 확대하고, 라이즈와 연계하여 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1·2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프로그램, 지원 인력 등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늘봄학교 전담인력을 8000여명 배치하고,‘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하여 늘봄학교에 대한 안전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늘봄학교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AIDT 현장 안착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교 안전관리 강화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정부는 특히 이날 지난달 대전의

2025-03-10 11:30

한영 FTA 개선 4차 협상 “실질논의 모색”

공급망·바이오 13개 분야 협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0∼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우리나라와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제4차 공식 협상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 권혜진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영국 측 아담 펜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 4차 협상에서는 상품 협정문, 공급망, 디지털 무역, 정부 조달, 바이오 경제 등 13개 분과에서 세부 협의를 진행해 한영 FTA 개선 협상 타결을 위한 실질적 논의 진전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한 후 한·EU FTA 수준의 한영 FTA를 타결해 2021년 발효된 바 있다. 이후 무역과 성평등·디지털 무역·바이오 경제 등 신통상 분야 신규·개선 규범을 반영한 높은 수준의 FTA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FTA 개선 협상을 진행 중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대내외적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차

2025-03-10 11:28

신규 원전부지 내년 9월 최종 확정

하반기 지자체 대상 공모 착수 특성상 주민 수용성 확보 관건 영덕, 원전 후보지로 가장 유력 대구·부산·경주, SMR에 관심 이번주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번 주중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에 “올해 상반기 원전 부지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 부지 선정 유치 공모에 나설 예정”이라며 “올해 연말까지는 부지 선정 결과를 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년~2038년)에 신규 원전 2기와 SMR1기 건설이 확정되면서 정부와 한수원이 관련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지난달 20일 정부가 국회에 11차 전기본을 보고하고 다음 날인 21일 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에 총 2.8GW (

2025-03-10 11:26

1분기 외식업 경기전망지수 80선 붕괴

작년 4분기 외식업 체감지수 70선 위태 “소비지출 감소세 속 환율·비용 다 올라” 세제 혜택, 정책 자금 정부 지원책 필요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외식업 경기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에 따르면 외식업체 3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 4분기 외식업계 체감 경기 지수(현재지수)는 71.52로 작년 3분기(76.04) 대비 4.52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증가한 업체보다 많은 것을 의미한다. 분기별 지수는 지난 2022년 3분기 89.84까지 올랐으나 이후 대체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 2023년 3분기부터 70대로 내려왔다. 작년 4분기에는 외식업계 체감 경기가 더 악화해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됐던 2021년 4분기(70.34), 2022년 1분기(70.84) 수준으로 떨어졌다. 업종별로 보면 모

2025-03-10 11:21

자영업자, 두달새 20만명 폐업

내수 부진에 창업 과잉 직격탄 1월 550만명, IMF 때보다 적어 재료비·인건비·임차료 못 버텨 전문가 “창업보다 재취업 연계” 내수 침체 장기화와 원재료가격 급등으로 자영업자 수가 최근 두 달간 20만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사태 당시 수준인 550만명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보다 적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1월 570만여명보다 20만명 가량 감소한 수치다. ▶관련기사 3면 자영업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명), 1998년(56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600만명), 2009년(574만명)보다 적은 수준이다. 2009년부터 500만명대로 줄어든 자영업자는 줄곧 560만∼570만명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550만명대로 줄었다. 이후 엔데믹 직전인 2023년 1월 549만

2025-03-10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