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굳이 경쟁해야 하나” 7년 담합한 이통3사…과징금 1140억원

순증건수 현황 보며 판매장려금 높이고 낮춰 “시장 경쟁 활성화…통신비 부담완화” 기대 이통3사는 일제히 반발 “법적조치 강구할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동통신 3사가 특정 회사에 번호이동 가입자가 쏠리지 않도록 7년간 ‘담합’을 벌였다가 적발돼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140억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천400만원이다. 이통 3사는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그 수준을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가입자를 뺏고 빼앗기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운영한 시장상황반이 ‘담

2025-03-12 12:00

배우자·자녀 2명, 20억까지 상속세 ‘0원’

개편 상속세 시뮬레이션 결과 30억 상속땐 6.4억→4.8억 공제 신고세액공제 제외한 계산 결과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과세하고 인적공제가 확대되는 정부의 유산취득세 방안이 현실화할경우 상속세 부담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30억원을 배우자(0원)와 자녀 2명(각 15억원)이 상속받을 때 부담해야 할 전체 상속세는 6억4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는 법정기한 내 상속세를 신고하면 일부를 공제해주는 등의 부가적인 사항은 제외하고 이번 제도의 변경사항을 단순 반영한 결과다. 현행 세법은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상속액 0원) 배우자공제 5억원에 일괄공제 5억원 총 10억원을 공제해준다. 공제 후 남은 20억원에서 40%(30억원 이하)의 세율을 반영해 산출된 8억원, 여기에서 누진공제액 1억6000만원을 빼면 6억4000만원이 가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된다. 정부는

2025-03-12 11:32

상속세 ‘N분의 1’로…75년만에 ‘인적공제’ 대수술

일괄·기초공제→상속인별 공제로 배우자는 10억까지 전액 稅경감 자녀도 1인당 5000만원→5억 확대 최고세율 조정, 정치권안은 배제 정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동시에 인적 공제를 대폭 손질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녀 1인당 공제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는 10억원까지 제한 없이 상속받을 수 있다. 일괄 공제로 여러 상속인이 혜택을 봐야 하는 ‘두루뭉술’한 공제 방식은 폐지하고 공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각자 받은 만큼만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의 취지를 고려하면, 공제 역시 각자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일괄·기초공제를 인적공제로 흡수...자녀 많을수록 유리=이번 유산취득세 방안에 따르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추가공제 합계(2억원+α)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은 폐지된다. 추가공제 중 자녀공제가 1

2025-03-12 11:32

상속세 ‘N분의 1’...인적공제 대수술

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발표 일괄·기초공제를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 배우자는 상속 받은 만큼만 상속세 경감 인적공제 최저한 10억원, 자녀에 더 혜택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동시에 인적 공제를 대폭 손질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녀 1인당 공제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는 10억원까지 제한 없이 상속받을 수 있다. 일괄 공제로 여러 상속인이 혜택을 봐야 하는 ‘두루뭉술’한 공제 방식도 실효성을 강화한다. 각자 받은 만큼만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의 취지를 고려하면, 공제 역시 각자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일괄·기초공제를 인적공제로 흡수...자녀 많을수록 유리=이번 유산취득세 방안에 따르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추가공제 합계(2억원+α)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은

2025-03-12 11:30

배우자·자녀 2명, 20억까지 상속세 ‘0원’...유산취득세 계산해보니

30억 받을 때 상속세 6.4억→4.8억원 신고세액공제 제외한 단순 계산 결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과세하고 인적공제가 확대되는 정부의 유산취득세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상속세 부담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30억원을 배우자(0원)와 자녀 2명(각 15억원)이 상속받을 때 부담해야 할 전체 상속세는 6억4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는 법정기한 내 상속세를 신고하면 일부를 공제해주는 등의 부가적인 사항은 제외하고 이번 제도의 변경사항을 단순 반영한 결과다. 현행 세법은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상속액 0원) 배우자공제 5억원에 일괄공제 5억원 총 10억원을 공제해준다. 공제 후 남은 20억원에서 40%(30억원 이하)의 세율을 반영해 산출된 8억원, 여기에서 누진공제액 1억6000만원을 빼면 6억4000만원이 가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된다

2025-03-12 11:30

공공-조달참여기업 분쟁 ‘신속 해소’…국가계약 분쟁조정제 손질한다

조정사유 10개→12개 확대, 청구가능기간 연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공공조달 참여기업들과의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청구 가능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회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국가(공공기관 포함)와 공공조달 참여기업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53건으로 급증한 분쟁조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15인 이내인 전체 위원 정원을 30인 이내로 확대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국방·방산분야 소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영세 조달기업 관련 사안이 많은 소액사건은 심사 절차를 통합하고 간이심사로 대체한다. 그동안은 수리여부를 결정한 뒤 소위원회(10인)와 본위원회를 차례로 거쳤다면, 간이 소위원회(3인)에서 바로 본위원회로 넘어가

2025-03-12 11:09

“들러리 서달라” 공기업이 담합…공정위, 한전KDN에 과징금 3900만원

데이터 증설용 자재구매 입찰담합 제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기업인 한전KDN이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자재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전KDN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력ICT 기업인 한전KDN은 한전이 100% 지분을 보유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한전KDN은 한전이 2022년 10월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협력사인 엑셈을 들러리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엑셈은 한전KDN과 계속 거래를 하기 위해 미리 정한 낙찰예정액보다 약간 높은 금액으로 써내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협력사로서 들러리 참여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엑셈에는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입찰 담합

2025-03-11 14:39

김 가격이 왜이래…해수부-김 업계, 머리 맞댔다

유통질서 교란행위 원천차단 강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김 가격 안정을 위해 관련 업계에 협력을 요청했다. 해양수산부는 11일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에서 ‘김 산업 육성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CJ제일제당·사조씨푸드·대천김·성경식품·신안천사김 등 5개 김 가공기업과 유통기업, 수협중앙회, 충남 마른김 수협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최근 김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논의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유통·가공 분야의 대책을 공유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마른김(중품) 10장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1418원을 기록했다. 국내 수급 물량이 부족해질 정도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뛰었다. 한 장당 김 가격은 지난 1월 156원까지 올랐다가 지난 달 말 하락 전환해 이달 초까지 140원 수준에서 거래됐으나 다시 소폭 반등했다. 해수부는 유통업체 현장점검을 지속해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2025-03-11 14:20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인센티브 기준 상향…법 위반하면 ‘감점’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우수기업으로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기존보다 10점 더 많은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기업은 등급 하향 조정 대신 감점 처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CP 운영 고시) 개정안을 이달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CP도입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는 등급평가를 위해 ▷평가등급별 기준 점수 상향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을 담았다. 먼저 소비자중심경영(CCM), 협약이행평가 등 타 제도에 맞춰 우수등급의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고, 등급 간 간격은 5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CP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준 점수는 기존 70점에서 80점으로 올라간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 하향은

2025-03-11 11:26

‘선물하기’ 업체에 무료배송 강요…카카오 자진시정안 한달 의견수렴 시작

업체가 배송유형 결정하도록…선택권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시정하기 위해 마련한 자진시정방안이 한 달간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30일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 입점업체에 배송비를 판매가격에 넣는 무료배송 방식을 강제하고, 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계약 서면을 제때 주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2025-03-11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