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제도 출범 20주년…법제처, 적극해석 사례 공개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법제처는 12일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적극해석한 사례가 2024년 약 6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신 적극해석의 사례를 살펴보면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경이 가능한데,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가 휴업 등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ㆍ수익이 중단된 경우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행정재산 사용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돼 실질적으로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항만시설인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해 준설(浚渫)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준설사업 허가가 아니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관리청이 허가의 통지를 통상적인 기간보다 단축된 14일 이내에 하도록 해석했다. 또한 민원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해석 요청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2025-03-12 14:16

대통령실 “‘52시간 예외조항’ 포함 반도체 특별법 조속통과돼야”

특별연장근로제 도입엔 “응급조치”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정부가 특별연장근로제도 보완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근원적으로는 ‘52시간 예외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정부가 최대 3개월로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2025-03-12 11:37

정부, 의대생 복귀 ‘최후통첩’…이주호 “책임지고 3월 마무리”

부처 갈등 털고 정부 입장 일원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진전된 의료개혁 성과를 위해 “3월 ‘의대생 전원복귀’를 책임지고 이뤄내겠다”고 국무위원들에게 공언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놓고 부처간 갈등 등이 고스란히 노출됐던만큼 이를 봉합하고 우선은 의대생 복귀에 총력을 다해야한다는 판단이다. 확신에 찬 이 부총리의 목소리에 회의 분위기도 한층 누그러졌다는 후문이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호 부총리는 전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는) 의료개혁을 포기하는게 아니다”라며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 부총리는 의안 심사 후 이어진 구술발언 기회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발언을 재차 언급하며 이처럼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2025-03-12 11:25

정부, 의대생 복귀 최후통첩…이주호 “책임지고 3월 마무리”[용산실록]

교육부 발표했으니 “지켜보자” 부처 갈등 뒤로하고 ‘단일대오’ 대학 학장들도 의대생 설득 총력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진전된 의료개혁 성과를 위해 “3월 ‘의대생 전원복귀’를 책임지고 이뤄내겠다”고 국무위원들에게 공언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놓고 부처간 갈등 등이 고스란히 노출됐던만큼 이를 봉합하고 우선은 의대생 복귀에 총력을 다해야한다는 판단이다. 확신에 찬 이 부총리의 목소리에 회의 분위기도 한층 누그러졌다는 후문이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호 부총리는 전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는) 의료개혁을 포기하는게 아니다”라며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 부총리는 의안 심사 후 이어진 구술발언 기회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발언을 재차 언급하며 이처럼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라며

2025-03-12 09:45

5억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청주시 공무원, 시장 직인도 무단날인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청주시 공무원이 총 45회에 걸쳐 5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해당 공무원을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지출 점검 I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청주시 사업담당자 A씨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의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및 지방보조금 등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A씨가 빼돌린 금액은 4억9716만원이다. A씨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청주시장 직인을 무단 날인 하는 식으로 청주시청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사용해 수해복구 기부금을 횡령했다. 또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고용ㆍ산재보험료 등 사업비를 허위로 지출품의한 뒤 상급자의 전자결재를 몰래 대신 처리,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비를 횡령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자신이 보관하던 청주시청ㆍ보조사업자 명의 계

2025-03-11 14:20

‘전원복귀’는 대통령실 요청…‘마의 3월’ 의대생 복귀 총력전 [용산실록]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백지화’ 발표로 인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증원 0명’ 수용 조건으로 3월 내 ‘전원 복귀’를 내세운 상태다. 아직까지 의대생 복귀를 낙관하기 어려운만큼 이달 복귀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 발표에 담긴 ‘의대생 전원복귀’는 조건부는 대통령실의 강력한 요청에서 비롯됐다. 앞서 교육부는 7일 의대생 전원이 이달 내에 복귀한다면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의 발표를 두고 정부가 의사에 ‘백기투항’했다는 해석이 이어졌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백기투항’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다. “대학들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는 것이지 정부가 3058명이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는 설명이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무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과 관련한

2025-03-11 09:21

[속보] 대통령실, 北 CRBM 발사에 2차장 주재 안보상황점검회의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했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1시 50분께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황해북도 황주에서 발사됐고, 사거리 300㎞ 이하의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 연습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2025-03-10 15:30

러시아에 밀착한 북한…한미관계 재설정 난제

핵카드 쥔 김정은, 미국과 팽팽한 기싸움 미국에 빈번한 메시지 통해 ‘몸값 올리기’ 미러 관계개선 기류에 한미 공조강화 과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과 북한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위협성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내주 한미 연합연습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이 ‘핵 카드’를 쥐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도발에 나설지 주목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미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의 부산 입항에 대해 “전략적 수준의 위혁(힘으로 으르고 협박함)적 행동을 증대시키는 선택안을 심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과시성, 시위성 망동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행동을 동반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은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의 무한대한 강화의 명분을 충분히 제공해 주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부부장 명의의 담화는

2025-03-10 11:09

대중관계 ‘견제와 밀착 사이’

트럼프, 국익 필요땐 적과도 손잡는 외교 한국, 미국과 대화에 한중관계 활용 필요 3월중 한중일·한중 외교장관 회담 주목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정치·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을 둘러싼 딜레마도 커지는 모습이다. 외교가 안팎에선 우리나라가 향후 미국의 대중견제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로 전세계가 ‘각자도생’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중국과 관계 안정화를 고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중일은 오는 22일 일본 도쿄에서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자연스럽게 한중 외교장관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계기에 뉴욕에서 열린 이후 처음이다. 현재 한중관계 상황은 녹록치 않다. 한국에선 12·3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탄핵정국 국면에서 극단적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반중정서가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중국

2025-03-10 11:09

트럼프 더 큰 청구서 내민다…고민 깊어진 한국외교

협상·거래 마음에 안들면 더 강하게 압박 ‘동맹 안 봐준다’ 보여준 미국-우크라 회담 미국이 한국 도와주는데 관세 불공정 시각 韓, 리더십 부재 속 대미 외교 ‘고차방정식’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 “우방이 이렇게 한다” 미국발 관세전쟁의 타깃이 한국을 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손해 보는 동맹으로 한국을 콕 짚어 특정했다. 앞으로 관세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거세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지난달 28일 열린 미국과 우크라이나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명확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한 모욕 이면에는 러시아를 향한 구애가 깔려있었다. 경제·외교적 이득을 위해서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것인데 사실상 정상 공백 상태인 우리나라로서는 고심이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자유세계 질서’ 탈피…“전혀 다른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 완전히 다

2025-03-10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