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獨 ‘계엄옹호 다큐’ 파장…현지 대사관도 “진짜 맞나”, 추가 방영은 불발

국내 유튜브 전파된 내용과 영상·자막 모두 일치 대통령실은 “취재요청 없었다” 여권도 반겨 “극우 주장 일방적 담아” ‘편향성 논란’ 지속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독일 공영방송에서 방영된 ‘비상계엄 다큐멘터리’를 놓고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독일 한국대사관이 해당 영상에 대한 진위 파악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내 유튜버를 통해 해당 방송분이 그대로 전파되면서 자막, 분량에 왜곡이 없는지를 들여다본 것이다. 다큐멘터리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예고됐던 추가 방송은 불발됐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주독일 한국대사관은 독일의 공영방송인 아에르데(ARD)와 체트데에프(ZDF)가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피닉스(Phoenix)’를 통해 공개한 비상계엄 방영분에 대해 주독일 한국문화원 측에 진위 여부를 문의했다. 해당 영상은 국내 정치 유튜버를 통해 자막이 달린채 공유되고 있다. 대사관 측은 해당 영상이 임의로 편집됐거나, 특정 부분만 왜곡돼 전달된 부분은

2025-03-07 09:20

의대증원 딱 1년 만에 제자리…3058명으로 되돌아간다 [세상&]

의료개혁 한 발 물러선 정부…모집 정원은 5058명 대학이 26년 ‘자율 모집하라’…사실상 3058명 확정 [헤럴드경제=김용재·서정은 기자]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의대 증원 정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는 의대 모집 정원은 증원 이후인 ‘5058명’으로 두는 대신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의정갈등 장기화에 정부와 대통령실이 사실상 물러서게 되면서 2026년 의대 정원은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여당 인사들이 긴급 비공개 회동을 통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과 여당인 국민의힘 측 인사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의대 모집 정원은 5058명으로 두고, 모집 인원은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2025-03-06 15:46

신원식 안보실장, 트럼프 ‘관세 4배’ 발언에 “좋은 결말 있을 것”

트럼프 “韓 4배 관세 부과, 불공정” 트럼프 2기서 3번째 장관급 접촉 방위비 분담금 이슈엔 “동맹입각해 풀 것”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높은 관세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우리 통상관계 부처가 미국의 상무부나 무역대표부(USTR) 등과 긴밀히 협의가 되고 있어서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5일(현지시간)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의 회동을 위해 미국을 찾았다. 신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 말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신 실장은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가 체결돼있는 점을 짚으며 “사실 양국 간 관세가 거의 없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논의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2025-03-06 08:31

군마트 상품 12배 비싸게 되팔아…감사원 적발

감사원은 군(軍) 마트에서 싸게 산 뒤, 재판매하는 행태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국방부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총 19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국방부 본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의 관계 기관에 판정, 주의·시정 요구, 통보 조처했다. 감사 결과 재판매 업체들은 군마트 이용자나 군마트에 납품하는 유통업체 직원을 통해 상품을 대량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업체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년간 군마트 이용 대상인 국가 유공자의 자녀로부터 4억2035만원 상당의 군마트 상품을 구매한 뒤 재판매했다. 또 다른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군마트에 납품하는 유통업체 직원으로부터 상품 4320개를 단가 3310원에 구매해 27개 일반 쇼핑몰에 개당 3만8000∼4만2000원에 팔았다. 지난해 4월 기준 28개 이상의 재판매 업체가 제재받지 않은 채 군 마트 상품을 재판매·유통했다. 감사원은 군 복지시설인 마

2025-03-05 11:31

감사원 “軍마트 상품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아”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감사원은 군(軍) 마트에서 싸게 산 뒤, 재판매하는 행태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국방부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총 19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국방부 본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의 관계 기관에 판정, 주의·시정 요구, 통보 조처했다. 감사 결과 재판매 업체들은 군마트 이용자나 군마트에 납품하는 유통업체 직원을 통해 상품을 대량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업체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년간 군마트 이용 대상인 국가 유공자의 자녀로부터 4억2035만원 상당의 군마트 상품을 구매한 뒤 재판매했다. 또 다른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군마트에 납품하는 유통업체 직원으로부터 상품 4320개를 단가 3310원에 구매해 27개 일반 쇼핑몰에 개당 3만8000∼4만2000원에 팔았다. 감사원은 “군마트 관리관·판매원들과의 유착, 유통업체 직원을 통한 군마트 상품 빼돌리기 등 재판매

2025-03-04 23:06

인사처, 인재개발플랫폼에 ‘인공지능 전용관’ 신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학습자원을 한 번에 모아보고 추천받아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용관’이 처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공지능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온라인 교육 체계(플랫폼)인 ‘인재개발플랫폼’에 ‘인공지능 전용관’을 개설했다고 4일 밝혔다. 인재개발플랫폼은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자료를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학습 중추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전용관에서는 공무원이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활용까지 폭넓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학습자원을 종합‧제공한다. 또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이 제작한 교육 자료부터 민간의 전문 교육자원과 국내외 정책 연구 보고서 등 1200여 개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생성형 인공지능의 실제 업무 적용 방법 및 사례부터 윤리, 보안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

2025-03-04 14:48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문턱 낮춘다…8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앞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법령상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대학도서관 사서의 연간 교육 시간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과 기업 등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하면서 그 후속조치로 관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소관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목재교육 관련 기관 등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때, 사업 규모나 여건 등에 맞추어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을 갖추면 되도록 했다. 예전에는 전용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

2025-03-04 10:29

선관위 사무총장, ‘세컨드 폰’으로 정치인과 연락…與, 선관위 때리기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권 관계자들은 이에 일제히 선관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감사원의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월 당시 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정보정책과장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가져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총장은 정치인들과 연락하기 위해 해당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던 해로,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과 소통을 했다는 얘기다. 김 전 총장은 정치인들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총장은 퇴직하면서 선관위 명의로 개통해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이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조치를 취한뒤 퇴임 1년 8개월 만인 2023년 11월 반납한

2025-03-02 17:45

국방부 “현재 軍통수권 尹에 있다”…한동훈 “직무배제”

尹, 8일 이상민 사의 재가…인사권 행사 총리 주례회동 취소, 공식 일정 사라져 한동훈 “직무배제”라지만 軍 통수권 여전 국방부는 9일 “현재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혐의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른 동시에 ‘군 통수권’이라는 막강한 힘을 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직무배제를 공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표와 달리 윤 대통령의 ‘2선 후퇴’가 맞는지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재가하는 등 인사권도 행사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군통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다시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 권한이”라고 답했다. 헌법 제 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등 법률이 정한

2024-12-09 11:26

국군통수권 논란…국방부 “尹에 있다”-한동훈 “직무배제” [용산실록]

尹, 전일 이상민 사의 재가…인사권 행사 공식일정 사라져, 총리회동 취소 韓 “직무배제”지만 軍 통수권 여전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국방부는 9일 “현재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혐의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른 동시에 ‘군 통수권’이라는 막강한 힘을 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직무배제를 공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표와 달리 윤 대통령의 ‘2선 후퇴’가 맞는지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재가하는 등 인사권도 행사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군통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다시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 권한이”라고 답했다. 헌법 제 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2024-12-09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