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성실 이자상환 자영업자 대상 지원책, 은행권 연내 마련”

대통령실 “다양한 방식 검토 중”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은행권은 대출이자를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에 대한 자율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내수‧소비 진작 대책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다만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은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연내에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소비 위축, 내수 침체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만큼 관심이 모아진다. 윤 대통령은 전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

2024-12-03 08:31

안보실, 드론ㆍ해저 통신케이블 등 안보위협 차단책 논의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2일 국가정보원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 핵심 인프라 관리ㆍ보호 업무와 관련된 13개 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해상 풍력시설 안보 위협 및 대응, 드론 공급망 위기 대응 및 보안성 확보 방안, 해저 통신케이블 안전ㆍ보안 강화 계획, 공공부문 보안장비 조달 가이드 마련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우선 해상 풍력발전의 진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 제정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해당 수역내 군(軍) 경계업무와의 조화 문제도 협의, 산업 발전과 국가안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해법을 강구했다. 또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는 국가ㆍ공공기관이 감시ㆍ출입통제 장비를 구매할 때 보안 취약요인을 확인ㆍ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조달청은 ‘공공부문 보안장비(총 16종) 구매시 적용되는 보안관리 규격서 및 평가 기준’을 발표, 취약요인을 사전 차단할 기

2024-12-02 17:47

尹 “백종원 같은 상권기획자 1000명 육성…배달수수료 전통시장엔 0%”

尹 민생토론회서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밝혀 “배달수수료, 영세가게 중심 30%이상 축소”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백종원씨가 예산시장을 확 바꾼 사례를 언급하며 ‘민간 상권기획자’ 1000명 육성 의지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고 있다”며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

2024-12-02 15:40

[속보] 尹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 5.9조원 편성”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속보] 尹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 5.9조원 편성”

2024-12-02 15:09

스웨덴 총리 5~7일 방한…尹, 양국 협력 논의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울프 크리스터손 스웨덴 총리가 오는 5~7일 한국을 공식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크리스터손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과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12-02 14:23

尹 “전향적 내수-소비 진작대책 강구하라”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오는 4일까지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이 공식 방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파로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 투자, 개발 협력,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과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4-12-02 12:21

감사원 “탄핵시도, 당장이라도 철회될 것 믿어…이후 생각 안해”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감사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에 대해 “탄핵 시도가 오늘 당장이라도 철회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긴급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후 대응방안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최재해 원장의 ‘감사원 역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보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하게 되면 감사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회에서 최 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야당은 해당 발언이 감사원의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사무총장은 이어 “감사와 국정운영의 선순환 관계, 생산적인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눈치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수없이 해명했는데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2024-12-02 11:31

“정치감사 수용 못해…원장 탄핵 멈춰야”

감사원, ‘원장 탄핵’ 긴급 브리핑 “역대 대통령실 어떤 감사보다 엄정해” 대통령실이전 감사, 4개 근거로 반박 감사원은 2일 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공정하게 감사 중”이라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 정부, 현 정부에 대한 감사를 언급하며 야당이 제기한 탄핵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치감사 사례로 거론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등을 거론했다. 최 사무총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해 “국가가 국민

2024-12-02 11:12

감사원 “정치감사 비난 수용 못해…원장 탄핵시도 멈춰야”

‘감사원장 탄핵 추진 입장’ 브리핑 “역대 대통령실 어느때보다 엄정히 해” 대통령실 이전 감사, 네가지 근거로 반박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감사원은 2일 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공정하게 감사 중”이라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 정부, 현 정부에 대한 감사를 언급하며 야당이 제기한 탄핵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치감사 사례로 거론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등을 거론했다. 최 사무총장은 서해 공무원

2024-12-02 10:10

[속보]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 위배 주장 동의 못해”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속보]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 위배 주장 동의 못해”

2024-12-02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