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한총리 내일 주례 회동 취소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속보] 尹대통령-한총리 내일 주례 회동 취소

2024-12-08 13:46

공정위, 양우종합건설·삼환기업에 ‘하도급 이중계약’ 제재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제도를 피하기 위해 허위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로 건설사인 양우종합건설에 과징금 4800만원과 시정명령을, 삼환기업에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양우종합건설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0개 수급사업자에 아파트 건설 파일공사 등 27건을 위탁하면서 실제 하도급대금보다 큰 금액이 적힌 ‘업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삼환기업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8월 16개 수급사업자에 17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업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다. 하도급 금액이 도급 금액의 82%에 미달할 경우 적정성을 심사하는 적정성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이같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우종합건설은 업 계약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주고, 도급 금액의 82%에 미달하는 실제 계약서는 자신이 보관하는 이중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 계약은 수급사업자가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 요청한

2024-12-08 12:15

현대硏 “韓 경제 내년 1.7% 성장”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내년 한국 경제가 올해보다 1.7%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 안팎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만큼 단기적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한국경제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1.7%로 밝혔다. 지난 9월 당시 2.2%보다 0.5%포인트(p) 내려간 수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정도로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성장 친화적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단기 경기부양책 도입 등을 통해 성장 경로 이탈을 막는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은 각 1.6%, 2.7%, 2.7%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건설투자는 역성장(-1.2%)이 불가피하다는 게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금리 하락과 가계

2024-12-08 11:46

한덕수 “예산안 통과 필요…정부 몸낮춰 협조 구할 것”

한동훈 대표와 대국민담화 밝혀 “무거운 책임감, 송구스러워” “한미, 한미일 신뢰 유지 최선” [헤럴드경제=서정은·김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예산안이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으로 대국민담화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먼저 한 총리는 “현상황이 초래된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국정에 공백이 없어야함을 강조하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

2024-12-08 11:30

[속보] 한덕수 “한미동맹·한미일협력 유지 중요…예산안 조속 확정”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속보] 한덕수 “한미동맹·한미일협력 유지 중요…예산안 조속 확정”

2024-12-08 11:14

국방부, 비상계엄 관련 방첩사 1처장·수사단장 직무정지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및 요원을 파견한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단행했다. 8일 국방부는 공지를 통해 “현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 등 2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로 추가 단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직무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비상계엄 선포 때 병력 및 요원을 국회와 선관위에 파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 3명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을 단행했다.

2024-12-08 10:59

최상목, 오후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정책 차질없도록 만전”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팀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언론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후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하고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회의’(F4 회의)도 개최한다.

2024-12-08 10:41

한덕수 총리, 오후 2시 임시국무회의 개최

11시에는 한동훈 대표와 대국민담화 발표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의 폐기 이후 국정 수습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한동훈 대표와 회동을 갖고 ‘공동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한 총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12-08 10:36

尹 칩거 들어가나…대통령실, 오늘도 추가 입장 없을 듯[용산실록]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가운데 8일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전일 오전 담화 후 한남동 관저로 이동, 참모진들과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거취 문제를 여당에 일임한다고 한만큼 사실상 ‘칩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 김건희 여사 특별법 처리 결과 등을 포함한 각종 현안에 대해 추가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일에도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탄핵소추안 폐기에 따른 여론 추이, 국회 상황 등을 주시 중이다. 윤 대통령은 전일 오전 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한 뒤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이 담화 시에 일부 참모들은 브리핑룸에서 배석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후 국회 표결 상황을 지켜보고, 일부 참모진들과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비서관급 참모들

2024-12-08 09:54

한덕수·한동훈, 오전 11시 회동…공동담화문 발표

‘尹 퇴진 로드맵’ 등 국정 수습 논의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등 국정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 회동은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다. 두 사람은 내각 재구성 방향과 민생·경제 현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도 한 총리와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한 대표는 한 총리에게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말했다.

2024-12-08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