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비판 잇따라 “극심한 권력 남용”·“한국 역사에 어두운 자국”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 한국의 외교 역량 약화를 우려도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미국의 한국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번 사태에 따른 한국의 외교 역량 약화를 우려하는 등 대체로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정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5일(현지시간)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 북한의 핵 위협 고조, 미중 무역 전쟁 악화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계엄령 사태가 이보다 더 나쁜 시기에 벌어질 수 없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이 북러 군사 협력과 트럼프 관세 등 매우 심각한 지정학적·경제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금의 정치 위기는 더 회복력 있는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현존하는 국가 안보 위협을 완화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을 약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 계엄을 철회함으로써 한국의

2024-12-07 08:32

尹대통령 ‘운명의 날’…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서 탄핵안 표결

與 이탈표 8명 넘으면 가결…탄핵 당론 유지에 예측 어려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재표결도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과 여야 정치권,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에 변곡점이 될 이번 탄핵안 표결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이튿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둥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

2024-12-07 08:07

[영상] 334평 땅 51평 집이 겨우 3억원대…싸다고 덥썩 들어가면 다 날린다 [부동산360]

334평 토지 51평 건물 일괄 매각 임의경매 “농취증 경매 성패 좌우하는 변수 될 수도” [이건욱PD]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경매 시장 한파로 단독주택의 유찰이 반복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반값 수준으로 떨어진 물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경기 광주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이 감정가 대비 1억6000만원 떨어진 가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7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8월 감정가 5억4181만원에 경매가 진행됐지만 유찰됐습니다. 작년 9월 감정가의 70% 수준인 3억7926만원까지 내려간 최저입찰가격에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돌연 연기됐습니다. 1년 만에 다시 경매시장에 나온 이 물건은 오는 12월 16일 2차 매각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1104㎡(334평) 규모 토지와 170㎡ (51평) 규모 주택을 일괄 매각하는 임의경매입니다. 헤럴드경제 유튜브 채널 ‘부동산360’이 경매 물건 현장을 직

2024-12-07 07:58

“도보 5분거린데 5억 더 비싸”…성수 한강변 아파트값 희비

재개발 여부따라 집값격차 커 존치구역 주민, 리모델링 추진 “길 건너 5분 거리인데 집값이 5억원 더 비싸요. 역세권 아파트의 입지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해 매수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수억 원 격차가 벌어질 줄 몰랐어요.” (성수동 주민 A씨)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아파트 단지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9년 성수동 한강변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재개발 예정구역과 존치구역을 구분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각 구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간 몸값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서다. 이에 존치 구역 주민들은 아파트 가치를 높이기 위해 리모델링 추진에 나섰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 강변건영 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리모델링 절차에 착수했다. 추진위는 내년 3월 조합 설립 인가를 목표로 주민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다.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민 동의율 66.7%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추진위는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가구

2024-12-06 11:33

“걸어서 5분인데 5억 더 비싸요” 성수 한강변 아파트 주민들 희비 엇갈린 이유 [부동산360]

강변건영·강변동양 몸값 5억원 가까이 벌어져 성수 재개발 구역과 존치 구역 아파트 희비 교차 강변건영·한진타운 본격적인 리모델링 절차 착수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길 건너 5분 거리인데 집값이 5억원 더 비싸요. 역세권 아파트의 입지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해 매수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수억 원 격차가 벌어질 줄 몰랐어요.” (성수동 주민 A씨)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아파트 단지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9년 성수동 한강변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재개발 예정구역과 존치구역을 구분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각 구역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간 몸값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서다. 이에 존치 구역 주민들은 아파트 가치를 높이기 위해 리모델링 추진에 나섰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강변건영 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리모델링 절차에 착수했다. 추진위는 내년 3월 조합 설립 인가를 목표로 주민 동의서를 받을 계

2024-12-05 17:58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서초 서리풀 일대 전면 해제 수서역세권 보상 절차 완료 서울시는 제 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서리풀지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며 지구 및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 차단에 나선 바 있다. 시는 한시적으로 지정했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한다. 다만 서초구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우면동과 신원동 집단취락(마을)지구 내 6만9743.9㎡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27.29㎢) 중 보상 절차가 완료돼 현재 개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0.7㎢) 일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도 해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토

2024-12-05 11:58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서리풀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 전면 해제 수서역세권 보상 절차 완료…허가구역 일부 해제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시는 제 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8월 7일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땅을 사고팔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 8·8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리풀지구를 포함한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서리풀지구에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 2만가구를 공급한다. 시는 한시적으로 지정했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한다. 단, 서초구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우면동과 신원동 집단취락(마을)지구 내 6만9743.9㎡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

2024-12-05 09:00

“대출 안된대요” 지난달 ‘생애 첫 내 집’…9개월만 최저 [부동산360]

지난달 생애 첫 주택 매수자 3만223명 전월 대비 18% 감소…9개월 만에 최저치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소극적…관망세 지속”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지난달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가 2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준금리 연속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이 정부의 대출 조이기에 부담을 느껴 선뜻 매수에 나서지 못하면서 당분간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집합건물(아파트와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인 생애 첫 매수자(이달 3일 기준)는 3만223명으로 집계됐다. 전월(3만6962명)과 비교해 18.2%, 전년 동월(3만2176명)과 비교해 6% 감소했다. 지난 2월(2만8568명) 이후 9개월 만에 최저치다.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는 지난 1월 3만324명에서 2월 2만2568명으로 급감했으나, 3월 3만명대로 회복해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5월 3만8761명을 기록하며 정

2024-12-03 14:19

‘미래가치에 투자’…알짜 재건축단지에 몰리는 실수요

11월 잠실주공5단지 13건 매매 고가 신축 피로감에 재건축 눈길 “(이곳) 아파트 가격이 반포 등 다른 강남권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있어요. 최근 매수 문의가 많아지면서 시장에 나와 있던 매물이 모두 소진돼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사업성이 뛰어난 일부 ‘알짜 재건축’ 단지에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신축 아파트보다 미래 가치가 높은 재건축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는 실수요자들이 늘면서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가 쏟아지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매매가 가장 많은 단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로 13건의 매매가 이뤄졌다.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손바뀜이 일어나는 강남권 대단지는 ‘헬리오시티’(9510가구)와 ‘파크리오’(6864가구)로, 두 단지의 이달 거

2024-12-03 11:25

KCC건설 스위첸 ‘식구의 부활’ 광고대상 2관왕

TV영상 시리즈 부문 ‘대상’ 온라인영상부문 ‘금상’ 수상 KCC건설의 주거브랜드인 스위첸이 ‘2024 대한민국광고대상’에서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KCC건설은 올해 진행한 광고 캠페인인 ‘식구의 부활’(사진)이 TV영상 시리즈 부문에서 대상, 온라인 영상 부문에서 금상을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광고대상은 국내 광고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으로,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관하며 매년 2000여 편 이상의 작품이 출품되는 대규모 광고제다. 스위첸은 집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집’이라는 공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소인 주방과 식탁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밥 한 끼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식구의 부활 캠페인은 ▷아빠가 만들어주는 간장 계란밥 ▷비 오는 날의 김치전 ▷딸에게 위로를 전하는 매운 떡볶이 ▷생일 축하의 황태 미역국 ▷가족을 응원하는 돼지수육 구

2024-12-02 11:43